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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돈강이라는 소설의 제목이 말해 주듯이

원래 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지 않고

내버려두면 홍수기만 제외하면

대부분 고요히 흐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수위조절장치도 없이

댐을 높이 쌓으면 물이 점점 불어나면서 수압이 높아집니다.

하류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고,

상류에서는 집과 농경지가 침수되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댐이 필요해서 막더라도

홍수 조절용 수문과 장치가 필요합니다.




장마가 끝나면 물을 가두어

겨울과 봄의 갈수기를 대비하고,


장마와 홍수를 앞두고는 수문을 열어서

수위를 낮추어 폭우시 물을 가둘 여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폭우가 내리면

댐안에 이미 고여있던 물과 합류해서

그 거대한 압력이 댐을 붕괴시켜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오로지 집값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규제의 댐을 높이 쌓아 올려서,


댐안에는 통화팽창으로 흘러드는 유동성이 넘실대고,

보금자리 약속과 세금규제로 막아 놓은

잠재적 주택수요가 합류하여

거대한 압력이 점증하면서,


전세폭등이라는 댐이 금가는 소리가 뿌지직거리며

우렁차게 들리고 있습니다.




다급한 정부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

주택공급이라는 댐을 더 높이 더 튼튼하게 쌓아야 하는데,

건축자재는 다른 곳에 다 써버렸고,

건축업자들 마저 죽거나

시들 시들 하니, 별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댐이 붕괴되어

엄청난 희생을 치루고 나서도,


정신을 못차리고,


다시 더 높은 규제의 댐을 또 쌓아 올릴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역사에서

점진적 상승과 점진적 조정이 이루어진적이 거의 없으며,


항상 폭등과 더 강도높은 규제의 반복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의 전세폭등은

댐이 갈라지는 소리이니,


얼른 대피하여 참화를 막아야 할 것인데,



지진후의 일본정부처럼

아무 문제없다고 둘러 대기에만 바쁘니,


정부의 말만 믿다가 화를 입으면,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여부를 떠나서,


일본의 쓰나미참사의 희생자들 같이,


그 피해는 당사자의 팔자소관이 될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집값파동으로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기록을 본적이 없는데,


조선시대에는 취득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도 없었고,


지나친 건축규제도 없어서,

자연적으로 주택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주택가격 폭등의 최대의 원인이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주택공급부족을 해소하려면


인플레이션과 실질적경제성장을 합한

잠재가치 이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이 올라서 이익이 나면

비실비실하던 건축업자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여기 저기서 잠도 자지 않고 밤이고

낮이고 집을 지을 것이고,


이삼년만 지나면 어느 사이에 공실이 쌓이면서

역전세대란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촌스럽게 허접스런 규제만 할 것이 아니고,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책임도 면하고 자연스럽게


주택문제가 해결될텐데,


지금도 잔대가리만 굴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규제의 단맛에 단단히 중독된 모양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인생은 자기책임이며,


자신의 경제적 실패에 대하여


정부를 비난 할 수는 있어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련의 절대 권력과 강대한 군사력도

시장을 거스르다가,


그 잘난 레닌과 스탈린의 동상이 질질 끌려다니며,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을 모두들 보셨을 것입니다.



중국이 일당독재를 하면서도


성공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잘 보호하고


육성하였기 때문이고,


소련은 시장을 초토화시킨 죄로

대몰락의 길을 걷게 된것입니다.



천번 만번 말하지만

절대로 정부를 믿지 말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자기확신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절대적 능력을 굳게 믿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