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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번이나 참패하고도


패배 원인을 모른다면?





지방선거 , 분당을 보궐선거,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투표. 서울시장 선거

수도권에서 내리 4번이 참패 당한


집권여당 수뇌부.말이안되는 소리만 질러댄다.




국민의 뜻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똑같은 말 4번이나 하였는데

고쳐진것은 하나도 없다.

아무도 그들 말 믿을려고 도 않한다,



국민으 기초적인 생활수단의 경비 절감을 요구 하는것이다.

물론 일자리도 많아야 하겠지만

의.식.주. 의료. 교육 5섯가지 기본권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 하도록 살림을 살아

야 하는데 전혀 그렇치 않다.




자기집값이 1억에서3억원 폭락하였음에도

거래마져 없다면 좋아 할까?



40대가장의 불만사항입니다.

무슨 개같은 소통입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시중에 부동산업소에 ....

누굴 원망 할까?

재산세도 예전에 기만원 수준에서




이제는 1백만원 가까이 내고있다.


엄청난 세금인데 알아보니

누진세율이 년간 인상한도가

130% 이내애서 인상하고있다고 한다.



강남의 30평대 이제는 년간 300만원 수준으로

재산세를 내고있다고 한다.


정부에 월세로 월 25만원꼴로 납부하고있는것이다.



전세살고 있는데 2년 만기 지나니 전세가격이


1-2천만원도 아니고 5천6천만원 인상되었다.


그것도 24평 소형아파트 가 이러니 상식이 있는 유권자는


가만 있지를 않을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무조건 지지 해달라는 떼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30대 40대 가장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불평한마디 못하고


선거때만 되면 집권여당을



심판할려고 달려 드는 것이다.




곧 결혼을앞두고 신혼집을 전세나 월세로

얻어러 다녀본결과


이건 완전 거지 취급 받는다


중개업소 이야기는 아예 임대물건 자체가 없다고 한다.





왜그려냐고 물어보니

양도세 중과 66% 한시적 유예 해주고




이기간동안 다주택자 는 빨리 팔아치우라는

그들 말대로 중도 정권의 주택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선진국도 어차피 40-45가%가 무주택자이고

공산당이 집권하여

무료로 집을 나눠주지 않는이상

일가구 일주택으로 국민으로 채우겠다는 웃지못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대갈통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제일 궁금하다.



선진국은 40-45%의 무주택자는



비싼 월세에 살고있지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세계 유일하게 전세제도 덕분에

비싼월세 부담보다는 나은처지인데


이런 좋은 제도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전세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를 하겠다 하고


다주택자 임대사업 하는것 하지 말라고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고있어니




전세집 공급도 안되고 기존의 전세집도

점점 월세주택으로 변모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만 치루면 패배하는 이유는 이런 불공정한 반시장적인

법과 제도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30대 40대

소휘 무당파 중산층이 집권여당을 심판하고있는것이지

나경원 후보가 싫어가 아니고 박원순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다.



부자감세 안되고. 서민 배아픔 달래주는

정책 만들기 경쟁으로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한 정치집단의 생명줄은 연장되지 못한다.





이런 정책들이 결국 집없는

서민들의 전세가격 폭등으로 몰아갔고

주택공급이 안되도록 임대사업을 하면

손해가 가도록 엄청난 세금제목을

만들고 누진세율 적용하고 년간 130% 한도내에 인상하니

결국 전세대란은 잠재울수 없는 환경이 확정된것이다.



금년 4월은 총선이 있는 월이고 이사철이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고지서 안내를

하는 달이다.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달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을 빗대어 아무리 맞아도 아픈줄 모르는

샌더빽 같다고 하는 댓글 보았다.
지방선거.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이번서울시장 선거
내리 4번이나 참패 당했음에도 무엇이 잘못된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계속 소통이야기만 해대니

정말 그들의 머릿속은 무엇이들어 있나 궁금해진다.



시내 복덕방 3-4군데만 들러도 민심의 향방은 알수 있다.
의.식.주. 의료. 교육 5섯가지 사항은 국민이 살아가는

기초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권리이다

. 이중에 주택에 대한 세금제목은 실로 엄청나다.



노무현정권이 세금걷는 도구로 만든것을 고쳐야 하는데

노무현정권의 세금폭탄 정책 찔끔 유예

.조정하고 그냥 사용하니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이 될리 없다.



상식을 초월한 세금중과 제도가

이런 후유증을 탄생시킨것이다.


금년 총선도 지금의 정책

그대로 유지 하다가는 필패이다.

주택에 투자하여 반값에 전세임대하고



수십년 흐른후에 차익을 챙기는

민간임대사업 자체가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내는


엄청난 세금때문에 수익을 낼수 없는것은

초딩도 알수 있도록 정확하게 나와있다.





이런한 실정임에도 대책도 없고 겸허히 라는

말만 앞세운다, 웃기는 일 아닌가?


세상에 자기돈 들여 자선사업가 처럼

반값에 전세임대하고 손해보는 님은
없다는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종부세 만들고 다주택자 양도세 66% 만들었고.

재산세 누진세율로
강남의 30평대 300만원의 재산세를 지금도 부과 하고있는

실정을 알아야 한다,
이런 세금폭탄 원본 하나도 없애지 않고

한시적 감면.유예로 꼬드기고 있는실정으로

그후유증으로 전세대란이 서민층에게 다가왔습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무궁무진한 나라도 아니고

모두가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데

5만불 수준의 복지논쟁 경쟁적으로 하고있다

학생 몇명에게 물어보았다 무상급식이 좋어냐.

유상이 좋어냐?

대답은 무상 유상 따지지 말고 제발

밥맛이 있게 해달라고 한다

요리를 잘해달라는 말이다.

맛이 없어 안먹는 학생도 많다고 한다,

엉터리 급식이라고 하는것이다. 할말이 없다.



무상 급식 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더중요하지않습니까?

30대 40대 가장들의 불만은 주택정책 잘못을 고치지 않는데

딴지를 거는것입니다.




외국은 무주택자가 월세에 살면서

내집소유가 일생의 소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집가진 것이

오히려 짐이 되고 전세 주택이 훨씬 유리하고

년간 수백.수천만원

절약하고 이득을 취할수 있는

구조로 변화 하였다. 10억원 전세살면 애국자이고 3

억원 주택 3채 소유하면서 2채 전세주면

투기꾼으로엄청난 세금폭탄 때린것 부터 잘못된것이다

.정권이 바뀐지 4년 이 흘렀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 정치권과 관료들은 전혀 고칠 생각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영국은 월세내는 세입자가 재산세를 내고 있다.

옆나라 일본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20%이다.

이런 제도로 시중에 월세주택이


계속 공급되어 지고있어며

하시라도 입주할수 있는 월세주택

재고가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