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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규제를 푼다,


한국도 수도권 DTI를 폐지하라!|





최근에 미국의 주택가격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르는 것이

오바마의 정책의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DTI규제는 없어도

각 은행의 내부적인 한국의 DTI규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의 출발점이였던

서브프라임사태 전에는 크레딧만 문제 없으면,


즉,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주택값 한도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었는데,

서브프라임 이 후에는 주택대출을 받을려면 신용,

소득, 세금납부등 한국의 DTI규제같은

대출자의 여러상황을보고 대출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 LTV 60%한도내에서 또 다시 소득을 따지는

한국의 DTI규제와는 다르게 LTV100%이상까지,

즉 집값의 100%이상을 대출해주는 미국금융기관의 관행을 봐서는

담보가치와 대출자의 신용,소득을 보는 것은

한국의 DTI규제와는 다른 것 이지만

자유롭게 주택대출을 해주던

서브프라임사태 전보다는 강화된 대출규제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경제부양을 위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금융 소비자를 상대하는 시중은행에서

서브프라임전보다 강화된 대출규제등으로

돈을 푸는데 소극적이여서 주택시장으로의 돈줄이 막히므로,


주택가격의 침체가 되는 원인이 되고,


부동산이 침체되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주니 소득과 고용이 나빠져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또 다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도미노양상이었습니다.



결국은, 미국도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각 금융기관이 자사의 자금운용의 안전성을 위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막고

급하게 대출을 회수 한 것이


서브프라임 이후 주택가격의 지속적 하락의

제일 큰 원인이기에,



이런 원인을 해결코자 오바마가

시중은행들의 한국의 DTI같은 자체적

대출규제를 푸는 HARP2,0정책등을 시행합니다.


(작년에 정책이 발표되어 올해 3월17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HARP2.0 정책이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자가

정부가 내놓은 싼이자의 모기지 대출을 갈아

탈려고하는 조건을 대출이자 연체자만 아니면

갈아탈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



전에는 한국의 DTI규제처럼

신용,소득,세금,은행잔고등의 조건에 부합해야지만

싼이자 새로운 모기지 대출로 갈아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금융완화정책으로,


미국의 주택시장을 비롯한


미국경제 전반에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입니다.




주택지수가 좋아지고,


주택매매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주택구입 희망자들이 늘었으며,


이에 주가도 올라가고 고용지수도 높아지고


경제성장율도 상향조정 한다는 뉴스도 나오며


이런 경제상승 분위기로



오바마가 재선에 당선될 확율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부동산이나 지역카페에서 왜

선거이야기를 하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줄 압니다만,

부동산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 입니다.



정치권의 정책이 부동산이나 지역발전을 좌지우지하고,

선거로 이런 정책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언론에서는 쇄신이니하는 인물론을 가지고

선거의 구도로 몰아가지만,

그것은 정치권내 파워싸움일뿐,



일반국민들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관점을 주고 투표를 해야 할 것 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주택시장을 침체로

옥죄고 있는 것은, DTI금융규제정책과 보금자리공급정책 입니다.



DTI금융규제정책의 시작은 노무현 전정부였고,

저번 대선에서 MB를 선출 한 걸로

DTI규제정책에 대해 심판을 했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DTI규제를 폐지 않고 유지하는 MB정부

정책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합니다.



상기의 미국의 사례처럼 수도권 아파트의


지속적인 침체는 수도권 기존아파트에만 가해지는


DTI라는 금융규제로 수도권아파트로의


돈줄을 막아버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하기에,





MB정부의 수도권 기존아파트


DTI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확실히 수도권아파트 소유자의 심판이 있어야


수도권을 차별하는 정치권의 정책도 변하고


수도권의 주택경기도 살아 날 수 있다고 보는 것 입니다.



더불어, 수도권주변에 대규모의 반값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보금자리주택정책도 MB정부에서 만든

수도권 기존아파트에 대한 차별적정책이므로,




이번 총.대선에서 확실히 호.불호를

심판해야 보금자리정책이 수정내지 폐지 될거라 봅니다.





미국예를 봐서도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고용,소비,소득 및 경제성장율등


경제 전반에 걸쳐 같이 침체되는 모습이고


이런 상황은 한국도 별반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도 주택가격하락 한 후,


고용,소득,소비,경제성장율이 지속적으로 침체되었고,



이런 경제침체에 더 힘들어 하는 계층은 상류층이나

유산가들보다는 중산.서민층이며 무산가들입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을 비롯한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

침체되었던 고용,소비,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것을 볼 수 있기에,.



주택정책을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주택가격 하나만을 보고 논하기보다는

경제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놓고 정책을 수립해야합니다.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경제전반을 죽여놓으면,

제일 밑바닥 계층부터


먼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집값 하락론자들은 경제가 죽어도

집값만 잡으면 된다는 논리의 주장을 하고 있고,



MB정부 또한 이러한 집값하락정책을


수도권아파트에만 가하고 있기에,


수도권 집값하락으로 수도권 경제가 나빠져,


통계청보고에 의하면은, 사상처음


수도권의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보다 많다고 하니



이는 수도권경제의 침체로 지방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가는 수도권 인구가 증가했다는 방증이므로




이번 총.대선에서 MB정부의 수도권 주택정책에 대한

수도권아파트 소유자들의 확실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보수도 찍고 진보도 찍는,.

선거때마다 지지하는 정당이 바뀌는 유권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