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동산 활성화시키는 선진국



오바마 승부수 30 조원 빚 탕감.....

영국정부, 주택 경기 부양 위해 1조 7 천억원 투입.....



뭣도 모르면서

부동산 폭락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제를 조금이라도 알면

이런 소리 못하죠.




부동산 하락은 자칫 전반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절대 방치 안해요.




솔직히 말해

미국 서브프라임은 엄청난 거품이었지요.




땅이 널리고 널린 나라에서

돈 마구 빌려 집 지어댔으니까요.




이런 부동산 거품으로

파탄을 맞은 미국에서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키기 위해

30조원의 가계 부채를 탕감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가계 부채를 국가 부채로 떠안는 방식으로요.

안그래도 국가부채가

어마어마해서 위험하다고 난리치는 나라인데

지들은 태연히 국가부채 늘립니다.




여기 에서도

가계부채가 1000조라고 호들갑 떠시는데,

한국도 비슷한 논리로


정부가 채권 발행해서


전부 국가부채로 돌리면

통계상 가계부채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가계가 부담해야할 부채를

국가가 대신 떠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어민 대출 및 예금,

학자금 대출 등이 그런 거지요.

은행이 마음이 약해서 또는 관대해서

대출 싸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복지국가하면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 돌려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물론 여기 하이예크파들은

국가재정 걱정에 복지국가 절대 반대하겠지만 말입니다.



서민들이 오히려 긴축재정와 감세론을 지지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