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DTI 완화가 가계부실 초래 한다는 논리는 국민모독입니다




DTI규제를 정부가 완화했으니

너도나도 미친듯이 대출받게 되어

곧 가계부문이 망할 지도 모른다는

언론기사를 보니 숨이 턱턱 막히네요.




나는 똑똑한 데

나머지는 다 바보다는 이런 인식은

권력을 쥔 사람일 수록

심지어 일개 일간지 기자랍시고 가지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권위의식이지요.




제빵왕 김탁구나 주말연속극 글로리아에서 보듯

천박한 것들, 쓰레기 같은 인생들은


정부가 규제 좀 풀어주면

이것이 독약인 줄 모르고

이를 먹으려고 미친듯이

달려들것이라는 개떼로 보는 건 국민모독입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면

내 능력이 안된다면

대출받아 집을 안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제발 오지랖 넓게도 남 걱정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일부 전문가는 DTI규제를 푼다해서

갑작스레 가계부실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으시네요.


역시 오랫동안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한 결과라고 봅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14 개월만에 최고수준이니

DTI 사실상 철폐로

가계부실이 확대될 것이란 언론기사는 정말 한심합니다.




연체율이 얼마인지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를 간결한 기사를 위해

생략했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겠지만 매우 중요한 수치이죠.




얼마인가요?

0.53 % 입니다.




은행들의 예대마진 즉

예금으로 받은 돈을 대출해줌으로써

얻는 이익율이 평균 2 % 대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 연체율은 게속 영업해도 이익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무려 1.83 % 입니다.



당장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멈추는 것이 은행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멈춰서는 큰일나겠지요.


중소기업의 줄도산은

곧 우리 경제의 붕괴를 말하니까요.



14개월만에 최대의 연체율이니

주택담보대출을 더 이상 늘려서는 안된다는

언론의 지적이 이 얼마나 허구입니까??




실제로 모든 연체자가 부실채권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LTV 60 % 를 유지한 이상 경매에서 설령 3 번 유찰되었다 해도

원금의 10 % 만이 부실 채권이 될 뿐입니다.



경기가 안좋은 이러한 시기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걱정된다면


정부가 아예 중간층이하에 대한

대출금지법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담보로 잡힐 게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은

제2금융권에서 연리15%의 신용대출도 못받아


연리40%가 넘는 불법사채업자에게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집이라도 있어서

대출금리 연 5-6 % 로 대출 받는 것인데

이것이 위험해서 정부가 DTI에 따라

대출받게 유도하는 정책이 맞다니


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 이상론자의 생각입니까?



DTI규제를 사실상 철폐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소가 되는 것은

가계부문의 부실화가 아니라 물가불안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심층적 분석기사가 없으니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을 가히 알겠네요.



대출의 확대는 곧 물가불안을 야기할 것이며

이를 고려한 한국은행의 추가금리인상 예상을 지적하셨네요.



이 부문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금리인상은 DTI규제 완화때문이 아니라도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 1차로 0.25%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실제 시중금리의 인상폭은요??



DTI규제를 풀게 됨으로써

대출은 확대되고

유동성은 더욱 늘어나니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지요.




물가를 잡아겠다는 그 한가지 목표로 매달려

기준금리를 지난번 0.25%에 비하여

파격적으로 1%를 확 올린다 치면 과연 그 결과는??



중소기업의 연체율 수준은 1.83%를 넘어서

2.5%를 넘어서면 결국 이것은 예대마진 수준을 초과함으로써

은행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정말로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요?



결국 이런 문제들이 결코 쉽지않은 않은 사안들인거죠.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은 없이


그저 가계부문의 부실 운운 하는


언론기사를 보면서


국민들을 무슨 개떼 정도로 취급하지나 말고



다들 공부해서 심층적인 기사 좀 쓰기를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