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국민생각 의 부동산 정책이

오쩌면 고렇게 국민덜 가려운 데를


쏘옥 긁어 주는 지 모르겟어요............



진짤루,헤성 과 같이 나타난 국민생각에

우수한 인재 덜이 마니마니 포진 돼 있는 거 같어유



아주 아이디어가 충만하고

창의력이 풍부하며


시대를 보는 통찰력이 매우 에리 합니다



새누리는 연일 공천 파문에,성 추문에,민간인 사찰 파문에,

원자력 발전은 멈추고, 화력발전은 불나고,

난지 물재생 센타는 가스 폭발이고........졌습니다



미국,일본,유럽은 규제를 풀고,양적완화루


경제 활성화에 매진 허는데

꺼꾸로 가는 현 정부 여당이 너무 한심하구랴......




***DTI( 총 부채 상환 비율)를 폐지하라!

노무현 정권이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으로 실패한 정권이 되었듯이 이명박 정권은 주택 가격 폭락과 거래 실종으로 국민들을 삶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각종 규제에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가격을 폭락시켜놓고 집값을 잡았느니 하면서 자화자찬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을 때려잡은 것이다.



DTI는 금융의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DTI를 오직 수도권 아파트값을 때려잡기 위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휘두르고 있다.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아는가?

수도권에서 주택 거래 실종, 가격 폭락, 전세 대란, 월세 상승으로 국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지금 상황에서 DTI규제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묘약이 아니라 주택시장을 침체시켜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고 경제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하는 독약이다.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주택대출 융자를 갚을 수 있게 하라.



당장 DTI를 폐지하여 중산층과 서민들이 더 이상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정부는 DTI 적용이 가계 부채 억제가 목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에 묻는다.


-왜 DTI를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수도권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은 적용하지 않는가? 왜 지방은 적용하지 않는가? 수도권 아파트 대출만 가계 대출에 산정되는 것인가?



-DTI 적용으로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오히려 가계 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지 않는가? DTI 적용으로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 계속하여 빚을 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닌가?



-DTI 적용으로 풍선효과에 의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없으니 제2금융권 부채로 늘어나고 사채로 몰리는 것 아닌가?



-DTI를 폐지하여 주택 거래가 되게 해야 가계 부채를 갚을 수 있어 악성 가계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정부는 DTI를 폐지하면 가계 빚이 더 늘어날 것처럼 협박하는가?


2012년 2월 27일

<국민생각> 국가비전정책위원회





***보금자리주택을 전부 영구임대주택으로 전환하라


보금자리주택 분양은 서민 주거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집값을 잡겠다는 단순한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 후유증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고 있는가?



이는 민간주택 분양 저조로 건설회사의 연쇄 부도 사태를 야기하고 있고 기존주택의 거래 실종과 집값 하락으로 가계대출을 갚을 수도 없어 빚에 짓눌린 중산층은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무주택서민들은 전세대란으로 월세로 내몰리는 고통을 받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원가연동이 아니라 주변시세보다 몇 십 퍼센트 싸게 하다 보니 분양만 받으면 이익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 집을 살 능력이 되는 사람도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무주택 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주택 분양을 받지 않거나 기존주택 구입에 나서지 않고 전세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 그러니 민간주택이 분양되지 않고,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고, 전세대란을 야기 하는 것이다.



MB는 주택은 투기가 목적이 아니라 주거가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몇 십 퍼센트의 이익을 보장하는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자에게 영구히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MB말대로 주택이 주거가 목적이라면 분양이 아니라 임대로 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분양을 하고 그것도 주변 시세보다 몇 십 퍼센트 싸게 분양한다는 것은 그 차액만큼 이익을 보라는 것인데 이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가겠지만 주택시장을 왜곡시켜 수많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 시키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을 전부 영구임대주택으로 하여 유주택자의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기하라.

2012년 2월 28일

<국민생각> 국가비전정책위원회




***이명박 정부 4년에 즈음하여


- 국민 통합도, 정치 개혁도 이루지 못한 채 정책 시행 착오만 반복-



2012년 2월 25일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1년 후 오늘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1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주문해본다.



현재 정치권은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의식하여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정치권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선거에서 이겨 권력을 독식하기 위해 국민을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이명박 정부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심기일전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시장기능의 중시, 기업환경의 개선 등을 통한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국정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출범 후 바로 불어 닥친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국정의 우선순위를 위기극복으로 돌리게 만들었다. 한국경제의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을 만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초의 국가비전과 개혁과제는 크게 희석되어버렸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 동반성장, 친서민, 공정사회 등의 이름으로 상당정도 시장경제의 원칙을 벗어나 인기영합 정책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치철학과 정책기조가 뚜렷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요구에 굴복하게 된 데에는 한나라당 내부의 협조와 통합도 이끌어내지 못하게 만든 정파적 공천과 인사기용이 한 몫을 했다. 해방이후 최대의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는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후보시절의 공약에 대해 사과까지 했으나, 수도분할을 막기 위한 세종시 수정안은 친박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무위로 끝났다. 포퓰리즘 공약을 한 세력들은 대가를 치르기는커녕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야당과 친박의 연합에 의한 세종시 원안의 관철은 정치권에 포퓰리즘이 봇물처럼 넘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거에서 한 쪽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재미를 볼 것 같으면 다른 쪽도 질세라 비슷한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에 이어 주거복지와 일자리복지를 더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공언했다. 고졸자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기업에 취직하면 지원금을 주고, 취업 준비생에게도 매월 돈을 주며, 창업을 해도 목돈을 주겠다고 한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새누리당도 민주통합당의 복지포퓰리즘을 엉거주춤 베끼기에 바쁘다. 민주통합당이 정강정책에서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재벌해체 운운 하니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대기업 규제강화를 이야기한다.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올 한해 국가 예산 325조원보다 많은 340조원의 국민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 별도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따져서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은 오랜만에 보는 정부의 제대로 된 태도이다. 황당하기까지 한 야당의 한미FTA 폐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발효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나가고 있는 것도 잘 하는 일이다. 정부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한 것도 바람직한 행보이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 추진했던 교육개혁,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노동시장 개혁, 재정개혁 등은 그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의 광풍을 조금이나마 잠재우는 것이다. 대한민국 선진화와 한반도 통일의 기반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포퓰리즘과 싸우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1년 남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다.


2012년 2월 25일

<국민생각> 국가비전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