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은 회원님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ㆍ자유토론실은 주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ㆍ주제토론을 원하시면 아래의 주제를 선택하신 후 토론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욕설이나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비방은 삼가해 주세요)
한미 FTA 발효로
국내 부동산 시장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ISD 제도가 역시 문제로 거론 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ISD,
즉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입니다.
협정에선 공공 복리 성격이 강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치 등은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소송 가능성은 낮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
재건축 연한,소형 의무 비율,
개발 제한 구역 매수 청구제
DTI 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
양도세 중과 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가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발효된 한미FTA.
국내 부동산 공공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영식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2/03/16 | 조회1260 | 등록IP 118.***.***.114
부동산 침체에 원자력 멈추고 화력발전 불나고
총선 민심이 이렇게까지 차가울줄이야[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