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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래 위축이 지방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만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라도

수도권 일부 지역의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투기지역 해제가 가장 유력하나

강남이라는 인화성이 부담이다.


따라서 투기지역외

서울시내 DTI규제 완하가 효과적 입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경우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금융규제를 풀더라도

과열양상을 빚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DTI규제 완화로 하우스푸어의

채무상환 기회를 줘야한다는 지적도 믾습니다.


특히 금융규제가 풀리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이도 생겨나지만



반대로 집을 팔아서 빚을 같는 이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도 동시에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과도한 은행빚을 갚는 이가 늘어

가계대출 규모도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DTI규제로 인한 주택매매시장 침체가

부동산 처분을 통한 부채조정 및 부채상환

가능성을 낮춰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DTI규제를 금융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LTV라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자칫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중은행의 핵심업무인 대출마저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지하다보면

관치금융의 폐해는 물론,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대응능력을 떨어뜨려

금융권 자생력을 잃어버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건전성의 경우

연체이율, 자본적정성 등

평가 잣대로 정부에서 평가하는게 맞으나,



대출업무 만큼은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금융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하면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 측면이 있으며


은행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DTI적용은 은행권 자율에 맡기는 게 옳습니다




**끝까지 발뺌하는 청와대.. 그들은 진정 누구인가..?



수천 건의 민간인 사찰 문건이

폭로된 이후 청와대 가 침묵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는 모른다는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중대성 과

심각성을 알고 있긴 한 모양이다..



이건 희대의 국가기강 문란 사건이며,

역사적으로도 드문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다..



자.. 지금 국민들은 누가 몸통인지,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을지 짐작하고 있다..



아니 거의 확신하고 있다..



이미 나타난 각종 정황 증거만으로도

그런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제대로 정신이 있는 인간이라면..



지금은 총선국면이다...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두고

침묵하고 검찰결과를 지켜본다고 한다..



그 이유는 뭘까..?



사찰지휘를 인정하거나,

사찰을 인지했다고 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이 너무 중대한 사안이므로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향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사찰이 이루어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현재 권재진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장이니만큼

청와대가 통제가능한 정치검찰을 믿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지리하게 시간을 끌다보면

뭔가 국민여론이 다른 데로 옮겨가겠지...

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은 어차피 우리 편이고

우리가 통제하고 있으니 하면서 말이다..

질질 시간끌고 밑에 실무자 몇넘 구속하고

하면 끝날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을게 뻔하다..

그렇게 몰아갈 것으로 보인다..

아니 거의 확신한다..


자..

여기서 청와대와 검찰을 다시 보자..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문건이 백일하에 드러난 만큼

이미 이 사건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건은 실무자 선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더욱이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점에서 그 윗선이



어디인지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일부에서 실무자의 그릇된

과잉충성이라 변명하는 인간이 있다..



비겁한 술수고 기만책이다..

이제 책임질 일만 남았다..

사건이 사건인만큼 이 사건은 누구든



결코 덮고 갈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버렸다..

청와대는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은 우선 스스로 권재진씨가

법무장관에서 물어나야 하고,

스스로가 아니면 해임해야 한다..



제대로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대상이 어떻게 수사를 지휘하는

지위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쥐가 웃을 일이다..

검찰은 상식에 맞게 스스로 행동하기 바란다..

더 이상 쪽팔리지 않을 려면 말이다....



검찰이 정치하는 자리인가..?

검찰은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치검찰은 도려내야 한다..


그럼 이제 우리 국민이 할일은 무엇인가..?

차분히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다..????

그들의 말과 수사를 믿고...???



이제 국민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냉정히 이 정부와 정권, 검찰, 여당인 새누리당 등등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그들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속히 결심해야 한다..



4.11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청와대가 개입이 되었던 그렇치 않든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정권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사안이고,

검찰이 2년전 사건을 축소은폐한 만큼

검찰 역시 동시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더 이상 청와대와 정치검찰,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 스스로 믿지 못하게끔 만들었다..

이제 그들이 어느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답은 하나다...

바꾸는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명령으로,

국민의 권력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맞게 탄핵이든,

하야든, 총선과 대선을 통한 국회권력과 정권교체든



이제 국민 스스로가 정권을

찾아와야 할 엄중한 시점이 되었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이 나라에.. 선배들의 피로 세운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일이 생겨버렸다..



수십년간 수많은 선열의 피로 만든 민주주의를

이 정권 4년만에 완전히 붕괴시켜 원점으로 회귀시켜 버렸다...



책임을 져야 한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드시.. 국민은 그럴 권력이 있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국민이 그런 권력을 행사할 시점이다..


*李대통령 하야 논의, 대다수 국민의 생각과 일치

청와대는 국민을 두려워 하고 역사 앞에 사죄하라!

청와대 주도 민간인 불법사찰, 소름끼치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MB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흔히 미국의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과

한국판 민간인 사찰 게이트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만큼 국가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이 똑같으며

워터게이트 거짓말 사건을 뛰어넘는

21세기 나치시대 같다고도 말한다.


민간인 불법 사찰은 정. 재계, 언론인, 공기업 임원,

민간인 할 것 없이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범죄행위다.

내편 네편 가릴 것도 없이

충성심을 테스트 했으며 무고하고

선량한 대한민국의 국민을 파멸시키려

모든 국가권력을 동원한 파렴치한 행위다.



MB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들을 사찰하고

종북좌파 등으로 매도하는

현 시대상황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에 또 한번 더 놀란다.



헌법은 국민저항을 헌법전문에 명시하여

불의 에 굴복하지 않은 국민정신을 일깨우고 있다.


지금은 분명 국민저항과 국민적 분노가

켜켜이 쌓여있는 국민없는 정부다.


민간인 불법 사찰을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했으면사도 침묵 과 모르쇠 로 일관하는

검찰과 청와대는 당장 411총선에서

준엄한 국민심판을 받을 것이다.



당장은 모면할지 몰라도

거짓말 정부는 청산되어야 한다.


닉슨 워터게이트 보다 더한 청와대의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민간인 사찰 사실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과 진실규명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정권퇴진 , 李대통령 하야 라는

위기의 산은 결코 넘지 못하리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권력에 핍박받고 사찰 당하는 국민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손에 의해 무너진다.

그게 반복되는 대한민국의 역사다.



*국민들은 MB하야 순서를 알고 있다


지난 4 년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때를 기다린 것이다



새머리당이 의회 과반을 넘게 장악한 가운데

아무리 떠들어 봤자

공허한 메아리라는 걸 국민들은 알고있다



이제 4.11 총선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자



대통령탄핵 의석수를

국민들은 만들것이다 ( 새머리당 후덜덜~~)



하야??

이건 국민들이 양반 대접 해 주는 거다



물론 난 MB 가 양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론은 탄핵으로 쫒겨난다



일제 강점기 같은 4 년 잘 참아 오셨습니다



이제 몇일만 참으시면 됩니다....................

여의도에 핵폭탄 떨어지고 BH 에도 핵폭탄 떨어 집니다



우리 가카 원자력 좋아하시니까~~

좋은 선물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