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서


부동산 거래를 중단시켜서


부동산 중개인, 이삿짐 센터, 인테리어,


도배, 장판 등 많은 자영업자의 생업을 파멸시킨다




물가를 잡겠다면서 사람 잡는.............



1. 선진국들은 물가가 비싸고 후진국일수록 물가가 싸다.


선진국들은 인건비가 비싸서 적은 노력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반면에 후진국들은 인건비가 싸서

뼈 빠지게 일해도 몇 푼 벌기가 힘들다.




선진국들은 인건비가 비싸고

물건이 비싸서 월급쟁이를 하건

자영업을 하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후진국들은 인건비가 싸고

물건이 싸서

월급쟁이를 하건 자영업을 하건 돈을 벌기 힘들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인건비가 비싸지고

물건 값이 비싸진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선진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물론 돈을 벌기 힘든 서민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면 지옥이 된다.




문제의 핵심은 물가 상승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서민이 돈을 벌기 힘든 구조에 있는 것이다.


서민들이 돈을 쉽게 벌게 해주면,

물가 상승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물가 대책은

항상 서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된다.




물가를 잡겠다면서

생사람 잡는 미친 인간들이 많다!




무고용성장시대가 되면서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고 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은 감소되고 있다.


그런데 기업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더라도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600만 자영업자에게는 2가지 이유로 돈을 벌기가 힘들게 된다.


(1)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확산

(2)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사업으로

자영업자 영업 침범(무상급식, 방과후학교,

EBS출판, 착한가계, 아름다운 옷가게, 직거래 장터 등)





3.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1) 수출의 증가로 외환 유입(외환의 금융기관 예치)

(2) 고소득층의 소비 지출 감소(금융기관에 예치)

(3)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저축 증가(금융기관에 예치)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한다.

실물 거래는 없는데

금융기관에는 돈이 투성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통화량의 급격한 팽창으로

물가 상승의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사실 금융기관에 너무 돈이 많아져서

정부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을 하겠다고 생쑈를 하는 셈이다.





4. 정말 가격의 상승을 막아야 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공공요금이나 민간 기업의 경우

독과점업체, 매점매석의 경우처럼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이다.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면서

독과점업체인 핸드폰이나 통신업체인

대기업에 지원금을 준다.


핸드폰 가격이 1개에 100만원이 넘고

통신비는 2,000만명이 월10만원씩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1년에 2조원이 넘는다.




독과점업체인 자동차회사 잘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기업에 지원금이 가게 한다.




수출기업은 국제경쟁에서 이기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기업에 지원해 주고,

국내시장에서의 악덕을 눈감아 준다.


몰래 공공요금을 인상한다.




반면에 영세한 자영업자는 무자비하게 때려잡는다.


주로 단골로 서민 상대 식품점, 서민 상대 식당 등

음식 계통과 서민 상대의 영세한 학원,

서민 상대의 과외 등 교육 계통이 늘 희생양이 된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서


부동산거래를 중단시켜서


부동산중개인,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도배, 장판 등 많은 자영업자의 생업을 파멸시킨다.




특히 부자들이 사는 보석 값이 비싸거나,

강남집값이 비싸거나,

강남 식당 음식값이 비싸거나,

강남 학원비가 비싼 것은

서민 경제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마녀 사냥하듯 영세한 자영업자를 때려잡는다.

파파라치도 보낸다.




물론 생쑈를 하는 것이다.




추가로 복지라는 명목으로

의식주, 교육 등 자영업자가 하는 일을 방해해서

영세한 민간인들의 소득을 약탈한다.




물가가 오르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민들이 돈이 없는 것이 문제다..................................



언론이다.

선거가 있을 때면,

주요 언론들은 앞다퉈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발표한다.



이 여론조사가 결과와

얼마나 맞아 떨어졌는지는 관심 없다.




결과와 일치한다면 좋은 것이고,

틀렸다면 마치 남의 일인 듯

숨은 표 니, 바닥 민심 이니 하는 단어로 포장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이 여론조사가 단순히 재미 가 아니라

실제로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향하게,

또는 향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에 있다.


소개된 사례를 보자.

지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때,

방송 3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17.8%P 차로 앞설 것이라 발표했다.

민주당 지지자를 낙심시키기에 충분한 차이였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는가,

불과 0.6%P 차이에 불과했다.


결과론이지만

만약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접전 을

펼치는 양태가 나와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가 결집되었다면

승자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권위 있는 언론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공개되는 여론조사라면

유권자 입장에선 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는

합법적인 여론 조작 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실제 의 조사에 따르면

여론조사의 표본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다.



10·26 보궐선거 당시

집 전화와 휴대전화가 모두 있는 시민은

주로 나경원 후보를 지지한 반면,



휴대전화만 있는 시민의 경우


큰 차이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다고 한다.



언론의 입맛(조사방법)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이 꼼수 를 이용해

언론이 접전인 지역구를

이미 끝난 게임처럼 보도한다면?



얼마든지 투표율을 낮추는


악역 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