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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 자유 무역 협정( 한미 FTA )으로

부동산 시장도 새로운 변화 의 시기로 간다



외국 자본의 한국 부동산 투자 증가를 촉발시켜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등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부나 자치 단체 의 부동산 시장 관련

각종 규제 가 완화 될 수 밖에 없다



ISD 에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간접 수용 조항은

정부 규제에 의해 자산 가치가 하락 할 경우


투자자가 해당 정부를 상대로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이다.




이 조항은 양도 소득세 와 종합 부동산세등

조세도 문제 제기 대상이 될 수 있고,



개발 이익 초과시 이를 환수하는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서도

이의제기가 가능 하다



여기에 도시 개발과 같은 사업에서

공원과 도로,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분양가 상환제,


총부채 상환 비율(DTI)규제 등도 문제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토지 투자에 대한

정부나 자치 단체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가 불가피 하다



이렇게 되면 양적 완화에 의한 무한대의

제로금리 자금이 7% 이상 수익율을 보장하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 환경 과

법률 보장을 등에 업고 공격을 시작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