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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정상화시키자





꽁꽁얼어 붙은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들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에 "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찔끔찔끔 내놓는 대책에 시장이 미동도 하지 않았던 탓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이처럼 마비 현상을 보이는 것은


서울시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는 일대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다.


박 시장은 사업이 지지부진한 뉴타운을 퇴출시키고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ㆍ종 상향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뉴타운, 재건축시장이 위축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주택 거래량도 급감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2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공산이 크다.



최근 2개월간 거래량 증가는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올해 1ㆍ4분기 기준 거래량(8839건)은


2006년 1ㆍ4분기 이후 가장 적고,


지난해 같은 기간(1만8571건)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지역에서 베드타운을 양산하고,


저소득층의 집중으로 인해 지역 내 갈등을 야기했다.


특히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보금자리주택은 주택 가격파괴의 주범이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저급화를 불러왔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거래를 줄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열도 문제지만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