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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이나 참패하고도


패배 원인을 모른다면?

지방선거 , 분당을 보궐선거,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투표. 서울시장 선거

수도권에서 내리 4번이 참패 당한

집권여당 수뇌부.말이안되는 소리만 질러댄다.

국민의 뜻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똑같은 말 4번이나 하였는데

고쳐진것은 하나도 없다.

아무도 그들 말 믿을려고 도 않한다,



국민으 기초적인 생활수단의 경비 절감을 요구 하는것이다.

물론 일자리도 많아야 하겠지만

의.식.주. 의료. 교육 5섯가지 기본권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 하도록 살림을 살아

야 하는데 전혀 그렇치 않다.



자기집값이 1억에서3억원 폭락하였음에도

거래마져 없다면 좋아 할까?
40대가장의 불만사항입니다. 무슨 개같은 소통입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시중에 부동산업소에 ....

누굴 원망 할까? 재산세도 예전에 기만원 수준에서

이제는 1백만원 가까이 내고있다.
엄청난 세금인데 알아보니 누진세율이 년간 인상한도가

130% 이내애서 인상하고있다고 한다.

강남의 30평대 이제는 년간 300만원 수준으로

재산세를 내고있다고 한다.
정부에 월세로 월 25만원꼴로 납부하고있는것이다.



전세살고 있는데 2년 만기 지나니 전세가격이

1-2천만원도 아니고 5천6천만원 인상되었다.

그것도 24평 소형아파트 가 이러니 상식이 있는 유권자는

가만 있지를 않을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무조건 지지 해달라는 떼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30대 40대 가장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불평한마디 못하고 선거때만 되면 집권여당을

심판할려고 달려드는것이다.




곧 결혼을앞두고 신혼집을 전세나 월세로

얻어러 다녀본결과 이건 완전 거지 취급 받는다

. 중개업소 이야기는 아예 임대물건 자체가 없다고 한다.


왜그려냐고 물어보니

양도세 중과 66% 한시적 유예 해주고

이기간동안 다주택자 는 빨리 팔아치우라는

그들 말대로 중도 정권의 주택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선진국도 어차피 40-45가%가 무주택자이고

공산당이 집권하여 무료로 집을 나눠주지 않는이상

일가구 일주택으로 국민으로 채우겠다는 웃지못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대갈통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제일 궁금하다.



선진국은 40-45%의 무주택자는

비싼 월세에 살고있지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세계 유일하게 전세제도 덕분에

비싼월세 부담보다는 나은처지인데
이런 좋은 제도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전세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를 하겠다 하고

다주택자 임대사업 하는것 하지 말라고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고있어니



전세집 공급도 안되고 기존의 전세집도

점점 월세주택으로 변모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만 치루면 패배하는 이유는 이런 불공정한 반시장적인

법과 제도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30대 40대

소휘 무당파 중산층이 집권여당을 심판하고있는것이지

나경원 후보가 싫어가 아니고 박원순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다.



부자감세 안되고. 서민 배아픔 달래주는

정책 만들기 경쟁으로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한 정치집단의 생명줄은 연장되지 못한다.





이런 정책들이 결국 집없는

서민들의 전세가격 폭등으로 몰아갔고

주택공급이 안되도록 임대사업을 하면

손해가 가도록 엄청난 세금제목을

만들고 누진세율 적용하고 년간 130% 한도내에 인상하니

결국 전세대란은 잠재울수 없는 환경이 확정된것이다.



4월은 이사철이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고지서 안내를

하는 달이다.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달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을 빗대어 아무리 맞아도 아픈줄 모르는

샌더빽 같다고 하는 댓글 보았다.
지방선거.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이번서울시장 선거
내리 4번이나 참패 당했음에도 무엇이 잘못된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계속 소통이야기만 해대니

정말 그들의 머릿속은 무엇이들어 있나 궁금해진다.



시내 복덕방 3-4군데만 들러도 민심의 향방은 알수 있다.
의.식.주. 의료. 교육 5섯가지 사항은 국민이 살아가는

기초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권리이다

. 이중에 주택에 대한 세금제목은 실로 엄청나다.



노무현정권이 세금걷는 도구로 만든것을 고쳐야 하는데

노무현정권의 세금폭탄 정책 찔끔 유예

.조정하고 그냥 사용하니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이 될리 없다.



상식을 초월한 세금중과 제도가

이런 후유증을 탄생시킨것이다.


금년 대선도 지금의 정책 그대로 유지 하다가는 필패이다.

주택에 투자하여 반값에 전세임대하고

수십년 흐른후에 차익을 챙기는
민간임대사업 자체가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내는

엄청난 세금때문에 수익을 낼수 없는것은

초딩도 알수 있도록 정확하게 나와있다.





이런한 실정임에도 대책도 없고 겸허히 라는

말만 앞세운다, 웃기는 일 아닌가?


세상에 자기돈 들여 자선사업가 처럼

반값에 전세임대하고 손해보는 님은
없다는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종부세 만들고 다주택자 양도세 66% 만들었고.

재산세 누진세율로
강남의 30평대 300만원의 재산세를 지금도 부과 하고있는

실정을 알아야 한다,
이런 세금폭탄 원본 하나도 없애지 않고

한시적 감면.유예로 꼬드기고 있는실정으로

그후유증으로 전세대란이 서민층에게 다가왔습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무궁무진한 나라도 아니고

모두가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데

5만불 수준의 복지논쟁 경쟁적으로 하고있다

학생 몇명에게 물어보았다 무상급식이 좋어냐.

유상이 좋어냐?

대답은 무상 유상 따지지 말고 제발

밥맛이 있게 해달라고 한다

요리를 잘해달라는 말이다.

맛이 없어 안먹는 학생도 많다고 한다,

엉터리 급식이라고 하는것이다. 할말이 없다.



무상 급식 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더중요하지않습니까?

30대 40대 가장들의 불만은 주택정책 잘못을 고치지 않는데

딴지를 거는것입니다.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 수수로. 부담금 제목 한번보세요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나요?


1.취득세....실거래가의 2.3%

2.등록세...실거래가의 각각 2.3%식...........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감면정책실시중
* 취득.등록세 합하여 지금은 취득세로 4.6% 부담이다.

3. 재산세 7월....공시지가 대비 매년 년간 130% 한도내에서 인상

4. 재산세 9월.....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

- 3억원(공시지가기준)이상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은
57만원+ 3억초과금액의 1000분의 4...누진세율적용
- 6천만원 주택은 그냥 1000분의 1.

5. 종부세...기

존의 토지 와 주택 합한 금액 6억원 넘어면

수백만원 종부세 내놓아

야 한다 이것도 누진적 세율인데

10억주택 전세 살아도 전혀 세금이 없다.
6. 양도세 최고 세율 35%

7. 다주택자 양도세율 60%...투기꾼으로 분류하여

페너티 성격의 세금중과 제도
이다. 다주택자가 없어면 집없는

서민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 의문이다.

8. 강남 3구는 부자동네임으로

부자동네에 주택 소유한 죄값으로
징벌적 양도세 10% 추가 부담이다.

9.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 내놓아야 한다.

10. 양도세 자진신고 감면 10% 철페 하였다.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세를 부과2012년 고지서 발송계획.

12.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3. 개인재산인 아파트 재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

14. 재개발. 재건축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로 개인재산 피해

15. 뉴타운.재개발 사업지고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 부담
*4인가족 기준 약 1천5백만원 전세보증금외에

집주인이 세입자게 건네 주어야 한다.
16. 부동산 중개 수수료 0.2-0.9%

17. 이전등기 수수료.

18.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토지.재산 합하여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시세의 반값에 전세 임대사업하면서 의료보험료 까지




그런데 새 당명이란 것이 한나라당과 다를 게 무엇인가? 한나라란 말도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보여주는 명칭이다. 그런데 새로 만든 새누리란 말도 내용은 없는 빈 껍데기만 보여준다. 안에 무엇을 담을지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으니 분명 어중이떠중이가 다 모여들 것이다. 말하자면 오합지졸을 일부러 불러 모으는 꼴이다.


정당이 이념의 색갈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정치판에서 이미 패배한 것이다. 분명한 기치를 내걸고 용기백배하여도 전장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거늘 전장에 나가기도 전에 질 것을 우려하여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인 기치를 내건다면, 이러고서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는 잠꼬대 같은 소리다.


한나라당이 오늘 이와 같은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치적 이념이 다른 여러 색깔의 기회주의자들이 들어와 국회의원 자리나 탐하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그 이유를 모르고 개혁의 흉내만 내고 있으니 이것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맑은 날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 모든 것은 한나라당 지도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을 개인정당으로 만들고 있는 박근혜의 책임이 크다. 그는 지나치게 큰 권력을 휘두르게 되어 한나라당 발전, 나아가 보수애국세력의 정치적 결사체 형성에 장애가 되었다. 바람직하기는 박근혜가 정계에서 은퇴하고 그 공간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새로운 지도자로 채워야 우리 보수애국세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선실에서 주사위나 던지고 있어서야 어찌 무사히 항해하기를 기대하리오. 투지가 있고 실력이 있는 선원을 선장으로 뽑고서야 배가 폭풍을 뚫고 무사히 항해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