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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라는 상품은 국민이 자가이던 임대이던 한채식 필요한 상품이다.
이런 상품에 엄청난 세금폭탄 규제를 한님들 세월이 지나면 스스로 자기들 무덤인것을
느끼게 될것이다. 종합부동산 세금을 6억원이라는 잣대로 부자 서민 편갈라
부과 하기 시작한지 6년이 넘었다. 기존의 재산세 제도가 있는데 부자세를 만든것이다.



물가상승으로 매년 집값 하락에상관 없이
공시지가 인상시켜나가면 얼마가지 않아 왠만한 주택 모두가 다 종부세 덫에 걸려들것이다.

종부세 외에 재산세 누진세율 부과 대못은 나이들어 소득없어지면
일백만원도 안되는 연금으로 생활비 주거에 대한 보유세 낼수는 절대로 없다
다같이 당하는 수순으로 갈것이다. 집팔아 보유세 내놓아야 하는 덫을 스스로
느낄것이고 그렇게 되고 말것이다.



우리네 관료.정객들 한번 만든 세금 절대로 없애지 않는다 수백년 내려온 관습이다,

과중한 취둑세 실거래가액의4.6%. 재산세 누진세율. 종부세 부담. 모든 재산 합하여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 .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 등으로

지금은 한채두채 더 매입하여 시세의 반값에 전세임대하는 사업자들이 없어져 버렸다.



기존의 남아 있는 임대사업자도 점점 줄어들고있다. 이런 상황이 오래가다보니

전세가격폭등으로 결과가나왔다. 이런 결과에 대한 반응은 규제 해제가 아니고

전.월세상한제 카드를 들고 나오는 정치권력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틀에서

가격 통제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것인데 후유증은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프랑스는 월세 인상한도를 정하여 실시중인데 월세주택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고 월세주택 입주시는 보증인 2명이 보증을 서주어야 집주인 허락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면접심사도 거치게 되어있다.정말 웃기는 나라라고 현지 상사원의 이야기 이다.)


주택에 대한 규제 세금폭탄 덕분에 전세집 공급을 막아서

집없는 서민들의 전세가격 폭등으로
부담이 더더욱 커진것이 서민들이 느끼고 있다 일시에 전세가격이 5천만원식 상승하엿다
(수도권 20-30평대 기준)



주택이라는 상품에 규제를 가한님들도

지금은 어깨 힘주고 중산층또는 부자로 행세 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치만은 않다,

결국 자기도 옷벗고 나와서 아들 딸 결혼시켜보고 전세집 구하러 다녀봐야

뭐가 잘못된것인가를 스스로 알게 될것이다.



스스로 무덤을 파놓고 일반인과는 달리 조금 늦게 들어가는것 밖에 차이가 없다.

세계 어느나라도 국가가 나서서 전체 가구 숫자의 45%가 무주택자에게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나라가 없고,

민간임대사업자들에게 엄청난 세금폭탄 규제를 가한 나라도 없다.



영국은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내고있고

옆나라 일본은 다주택자들(임대사업자)의 양도세율이 20%이다,

이런 공정한 세금정책 덕분에 시중에 월세주택이 넘쳐 흐르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다주택자 양도세율 66% 철페한다고 하지만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