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광고 적발시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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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t*9*) 무자격자 광고 적발시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3/11/18 | 조회1868 | 등록IP 59.***.***.12
분류 : 부동산 정책 잘한다 vs 못한다

2013.11.17. 12:50:47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제2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시행 ‘13.12.5)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6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행 ‘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