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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사태 이후 작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집값이 30% 이상 거침없이 상승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정치권과 정부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미국 부동산이 상승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제도적으로 “집을 소유하는 게 유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다. 월세로 살던가 아니면 은행에서 모기지 대출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집을 사야 하는데, 집을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세금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회복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생기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와는 정반대! 정부는 집갖은 사람에게 온갖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를 하고 있으니.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고율의 취득세나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더 충격적인 것은 집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대출이자나 재산세에도 소득공제를 해준단다. 결국 급여 수준이 같더라도 월세를 사는 사람보다 집을 보유한 사람이 소득세를 더 적게 내는 구조라니 부럽다.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세금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집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왜 미국에서는 이런 세금우대 혜택까지 주면서까지 집을 사는 것을 장려할까?
무엇보다 경기 부양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기를 살리려면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 낫다는 것이다.

또한 노후대비 측면이라는 것이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을 수십 년에 걸쳐 갚다 보면 나중에는 100% 자기 집이 되는 것이다. 역모기지를 신청해 노후 생활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이 똑똑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집을 사는 사람은 완전 "바보" 취급하는 분위기이고, 특히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집을 구입할 때 대출받는 것을 문제 삼는다. 그럼 비싼 집을 대출로 사지 어떻게 한꺼번에 그 많은 돈을 모아서 살 수 있겠나?

앞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바보"가 될지, 아니면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이 "바보"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과거 주택보유 억제를 하는 정책에서 이제는 1가구 1주택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임대하는 것보다 주택을 소유할 때 받는 불이익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 집을 소유하면 큰 이익은 얻지 못하더라도 집값이 물가 상승률 만큼은 올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형성되어야 현재의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떤가? 지방세수 절반 가까이를 부동산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값이 폭등할 때 만들었던 부동산 규제를 이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정부나 정치권에서 감소하는 세수 부족분은 고가 전세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전세금이 집값의 60~70%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주택 소유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앞으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상승 시기를 맞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문에 나오는 기사는 과거 사실에 기반을 둔 과거형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전망이나 생각은 없다.

인구가 감소하니 집값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설득력있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로 서울로 취업을 위해 계속 사람들이 몰려든다.

주택 보유율은 100%가 넘는다고 해도 정작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집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소요가 있는 곳에서는 앞으로 전세금은 계속 폭등할 것이다.

집을 사고 안사고는 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지만, 부동산 활성화는 생각도 없고 오직 부동산을 통해 세금만 징수하려고 하는 정부나 정치권이 더 큰 문제다.

앞으로 전세가 점차 사라지면서 집을 보유한 분들이 활짝 웃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집을 보유하신 분들 모두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