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아래글은 10월 30일 "대격돌! 상승 vs 하락"에 올렸던 글을 "부동산 정책 잘한다 vs 못한다"로 옮겼습니다.
동일한 아이디로 필명을 바꿔가면서 다른분들이 거의 관심없어 하는 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세수 마련을 위해 부가세 등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조세 저항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고가 전세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적극 고려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편향적 통계자료 해석으로 부동산 규제한 것 하루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바랍니다. 안그러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심판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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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집은 안사고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하는 분위기인데, 전.월세 대책으로 매매 활성화 방안의 하나인 취득세 영구 인하는 "지방세수 감소"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니 기분이 좋지 않다. 

주택 시장 침체 요인으로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우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것 같다. 8.28일 전월세 대책이 나왔으나 아직까지 국회 통과가 안되고 시장에 혼란만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에서는 소위 부동산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전세난은 계절적 비수기, 내년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전세난에 심도있는 분석이나 제안은 없다. 

미친 전셋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와 대책은 없을까?
수요와 공급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은 전세보다는 수익이 좋은 월세를 선호하고 있고, 주택 시장이 침체되면서 집값 하락을 우려하여 집을 사려는 사람은 줄고 대신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

집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전세를 선호하고 있고, 자기 집은 전세를 주고 다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금이 올라도 자신의 세입자에게 전가 시킬 수 있는 것도 한 원인일 것이다.

일부는 전세 상한제를 실시하면 미친 전셋값이 잡힌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전세 상한제를 실시하면 오히려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서 월세 증가로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돌릴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당연히 전세 수요는 줄이고 전세 공급은 늘리는 것이다.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국회 통과 지연으로 신뢰성을 잃어 전세난 해소에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미친 전셋값을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다. 이게 실행되면 "지방세수 감소"도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전세금에 대한 과세"이다. 전세금은 재산이므로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집을 살 여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낮아질 것이다.

물론 전세금을 재산으로 보고 재산세를 과세한다면 논란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영국은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부과한다고 한다. 정부에서도 요즘 세수 감소로 취득세 인하에
소극적인데, 기존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나오고 추가로 세입자에게서도 재산세가 나오면 세수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지 않을까?

물론 전세사는 서민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겠으나 저가 주택을 가진 사람도 부담하는 재산세를 고가의 전세를 사는 사람이 부담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모순이 있다.

재산세 부과 대상 기준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전세난은 전세를 사는 것이 집을 사거나 월세를 사는 것보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초과해 생긴 현상이다.

집을 충분히 살 여력이 있는 계층에서 주택 구매 수요를 끌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전세금에 대한 재산세를 신설해서 전세로 사는 장점을 줄이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하여 주택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어야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와 고용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또한 지금 사지 않으면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심리가 생길 수 있도록 부동산 규제는 완전 해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세율은 인하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세수는 큰폭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은 고민 안하면서 세수 감소만 걱정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 규제는 정부의 잘못된 "주택 통계"가 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자기편향적으로 통계 자료를 해석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 시켰다는 생각이 든다. 한가지 예로 PIR(Price Income Ratio) 지수다. 적용할 소득 수준과 적용할 집값 대상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달라진다. 지역별 소득이 아닌 전국평균 소득을 쓰는 경우 우리나라 집값이 소득에 비해 높다고 나올 수 밖에 없고, 집값이 높다고 만들어졌던 징벌적 부동산 관련 과세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런 부동산 규제가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하루빨리 취득세 인하 등 정부 대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의 합의 지연은 시장에 불확실성과 불안감만 안겨줄 뿐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경제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하여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정치권은 완전히
퇴출되어야 한다. 그러면 다시 "천막"치고 다시한번 믿어봐 달라고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