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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t*2)
멍청한 정치권과 신문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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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0/22 | 조회1986 | 등록IP 58.***.***.236
분류 : 부동산 정책 잘한다 vs 못한다
중앙일보 기사(2013.10.21)를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몇자 적고자 한다.
- 신문기사 내용 일부
정부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28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포함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이 핵심이다. 국내 주택시장은 전세난 심하를 겪었다.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전세를,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는 성향이 컸기 때문이다.
매매활성화에 대한 방안만 있을뿐 전세난 피해자인 무주택자,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상황에 정부가 8.28 대책 카드를 내놓았다. 그럼 집값이
오르고 전세수요가 줄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우리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팀장은 \"전세난 완충장치를 두기 위해 지역별로 전셋값
상승률을 제한하는 부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국대 조명래(도시지역계획과) 교수는 \"전/월세 문제는 매매시장을 활성화할게 아니라
방치된 임대주택 시장을 안정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
물가와 연동된 임대료 상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고 강조.
[문제점]
1. 신문기사를 작성한 기자 이름도 없고 내용도 부실하다.
2. 전세난은 아직도 진행중이고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른다. 이러다가는 매매가를
추월하는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상황
3. 지역별로 전셋값 상승률은 제한하자고?
말도 안되는 소리다. 현재 집을 팔려고 시세보다 많게는 1억원 이상 싼 가격에 전세를
계속주고 있는 집주인들이 엄청나게 많다.
4. 전월세 문제는 매매시장을 활성화할게 아니라 방치된 임대주택 시장을 안정화?
이건 역시 문제가 있다. 모기지론을 활용해서 주택을 사면 결국 월세사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국민들은 좋은 조건의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어한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은 결국 LH공사를 통해서 부채로 남을 것이고 이건 또 세금으로 해결
하겠지. 이것도 주택 취득세, 재산세 걷어서 해결할려고 하나?
임대주택 살면서 고급 외제차 타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로 설명이 가능할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신뢰인데, 정치권의 불통이 신뢰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
국민들 눈에도 너무나 당연히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은 합의를 미루고 시장에
불확실성과 불안감만 주고 있다. 이러한 불신이 경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치권은 여론의 압박을 무시해서는 안되는데, 매번 선거철만 되면 믿어달라고 선동한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이후 집값이 18%나 큰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높은 집값 상승률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주택 매수자들은 앞으로 10년간 집값 상승폭을 연 4%대로 보고 있단다.
여기에 주택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해답이 있다. 집값은 꾸준히 물가 상승률과 함께 올라줘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 세수 확보(취득세)도 되고, 소비도 살아난다.
현재 말이 많은 전세난은 더 심해질 것이다.
Why? 자기집을 전세주고 전세사는 사람이 많아서 오르면 나도 올리면 된다.
전세제도가 있었던 것은 모기지 같은 금융 상품이 없을때 레버리지로 활용했던 것인데,
집값 상승률은 기대도 못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무지하게 많아서 오히려 집을 소유
하지않고 더 경제적인 상황인데...
그리고, 앞으로는 전세가 없어질 것이다. 수익률 높은 월세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발 멍청한 정치권과 신문기자들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멍청한 양천구청(서울시, 기획재정부 포함)
부동산 시장 정치인들이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