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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등재되면 그때부터 세금폭탄으로 죠져버리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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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8/27 | 조회1846 | 등록IP 203.***.***.81
분류 : 부동산 정책 잘한다 vs 못한다
주택 소유자라는 이유로 세금폭탄을 안고 살아야 하기에 소유를 피하여 전,월세로 몰리다보니 전월세대란이라는 아비규환을 만낫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는 전월세 대책을 내놓고 더많은 자금을 대출해 주는 탁상공론의 대책을 펴고 있습니다.
빚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 났습니다.가계부채가 100조원이 되었다고 하네요.
불난집에 부채질 하고 있는거죠. 이제 부동산소유로 인한 엄청난 부담을 전세로 사는분도 재산세 납부하여 정부예산에 일익을 해야 합니다.*영국은 월세사는 세입자가 그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내고 있음!
그리고 전세입주자의 재산세만큼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를 대폭 삭감해줘야 합니다. 소유6억이나 전세6억이나 똑같은 재산세 내야 합니다. 단지 등기부에 등재된것인가 아닌가 차이만 있을뿐인데 소유 6억원 재산세와 종부세를 추가 됨니다.전세6억원을 받는 투자자라면 여기에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까지...
미국처럼 주택 소유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되야 주택이 잘 팔릴 듯합니다.
미국은 내집마련하면 세금면에서 헤택을 보니 결국 장기 융자로 모두가 내집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정반대 현상이지요. 주택거래가 활성화단다는 조건은 시장에 투자자가 진입할수 있도록 세금폭탄 정책을 걷어야 하는데 어렵지요. 1억9천 매매가격(22평) 전세 1억7천에는 살아도 구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세금등을 따지면 이득볼게 없는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해보든가, 하지말든가
정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