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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폭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전셋집이 많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정책 방향은 그렇치 못한것이 최대 패착입니다.

주택은 거주목적이고   재태크.투기대상이 아니라고 다주택자 혼내주어야 한다고참여정부시절 mb정부시절.  소리쳐서 외쳤던 구호 아닙니까?

그럼 전셋값 폭등을 잠재우지 못하는것 다 알면서 왜들 난리들이니지? 한채 더 소유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하면 안된다는 정책을 펼쳤던 시절을 잊어버렸습니까ㅡ?  일가구 일주택만 가져라 그것도 9억원 한도내에서.한채 더매입하여  시중에 전세임대 놓어면 이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국제적으로 회계법상 부채임에도 우리는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매년 부과 하는 나라입니다.2억원 주택 4채면 수량으로 따져 4채이고 9억원 1채 보다 세금을 더많이 내도록 하는 조세정책이 결국 전셋집 공급을 막은것 다알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왜들 난리들인지?

한채 이상 수량으로 따져 부자 서민 편가르고 세금폭탄 때리니 신규 투자자 없고 기존의 투자자도 저금리로 월세화하는 현실인데 정부의 대책은 고민이죠. 세금을 감면하자니  부자감세라고 선동하는것이 무섭고.그냥 금융권의 돈을 무지막지 하게 풀어서 전세대출로 막고있는것이죠.

인플레이션 사태가 아니고 디플레이션 사태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라고들 합니다.

불황의 초입에 진입했다는 것이죠. 주가가 2200에서 이제 1900대로 내려왔습니다.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어니 당연히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것이고 일자리도 축소될것으로 예측됨니다

이게 증거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집없는 서민들의 숫자가 2000만명이 넘는데.전셋집이 왜 공급이 안되나를 모른척하는 정부입니다.

그러니 맨날 대책은 헛발질이죠.일가구 일주택 정책을 버려야 합니다. 재산세가 엄연히있음에도 부자 호내주어야 한다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혀고칠기미도 없고  대책은 종부세 없애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하고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산정시 제외 하고 일주택자와같은 조건으로 10년에 물가상승율 양도세 게산시 80% 해주면 쬐끔 신규 투자자가 발생할지도 모름니다.

세금걷어 흥청망청 쓰기 바빠서.이런 대책이 나올수 없는환경이고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를 30%로 정해놓고 149m2 이상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10%를 덤테기 쒸우겠다는 발상을 하는 나라이니 수도권 변두리 대형고가 아파트는 준공된지 수년이 흘렀지만 30%이상 할인분양을 하지만 빈집이 수두룩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전셋집은 모자라 가격 폭등이고.빈집은 남아돌고.수도권 여기저기 수백만평 택지개발 한것 우리 국민들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고 알고있습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있음에도 계속 소형 오피스텔부터 분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빚내어 내집마련 하는것은 잘못된것이고 전셋집 살이가 재태크 하는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것입니다.초저금리에 전셋값 인상분은 자연스럽게 월세화 하는것이 반전세죠.

파주 운정3지구 수백만평.보상끝나고 수년간 방치하고 이제 농사 못짓게 하였담니다. 내년부터 택지개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수십만세대 또 분양잔치가 있을것인데.....이런실정에 누가 빚내어 집을 사겠는지?

정부는 주택에 대한 세금 조정이나.철페 절대로 시행안합니다.
결국 세금걷는 도구로 영원히 사용할것입니다.재산세 년간 인상한도를 30%에서 5%인상한다고 합니다.완전 반대로 가는것이죠.

미국은 왜 취득세가 없는지? 영국은 왜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내고 있는지? 옆나라 중국. 일본은 양도세 최고세율이 20%인지를 알고나야 우리의 엉터리 조세제도가 고쳐져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것인데.전문가 집단도 언론도 이런 사실을 전혀 언급조차 없습니다. 예전처럼 줄세우고 분양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시절은 경제성장율이 7-9%였습니다. 지금은 3%대도 유지 하기 임든시절입니다. 민주화 때문이죠. 모두가 해외로 공장을 이전또는 신설하고 있는 마당에 일자리와 소득이 올라갈수 없는 환경이 되어 버런것입니다.
주택은 거주수단이지 재태크나 투기수단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그러니 돈은 주택시장으로 들어올수 없는 환경을 만든것입니다.
수도권 변두리 대형고가 아파트 빈집은 많은데.전셋집이 없습니다. 기존의 전셋집도 월세화 하도록 정부가 부추키고 있습니다. 세금때문이죠. 기대할것 없다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