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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택시장전망은 좋치 않다는 여론이다.

가뜩이나 세월호 사건으로 내수경기가 좋치 않은마당에..주택경기라도 살릴방안이 나와야 하는데.올상반기 거래건수가 늘어났다고 좋아하면 안되죠

위례 신도시 신규분양시장이나. 강남3구등에서 청약과 거래건수가 늘어났지 수도권 전반에 걸쳐 거래량이 늘어난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거래량 증가는 곧 일가구 일주택자라도 이전하는데 비용이 최소화 하도록 정부가 도와 줘야 거래량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방한칸. 1세대라도 전세든 월세든 임대하면 소득세를 내놓아라 한것에 대하여 여론이 좋치 않차 철회 했는데 언제 다시 들고 나올지 모르는 나라라는것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한칸. 1세대 -2세대 임대는 관행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3세대이상에 대하여 전,월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며

전국에 1백만명 이상의 민간임대사업자가 1세.2세대 임대사업자이다.

문제는 주택에 대한 세금정책은 예측 불가능한것과, 불공정한것이 문제입니다.

참여정부시절은
취득세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4%의 중과,
재산세 누진세율 변경. 년간인상한도 300%(지금은 30%)
6억원이상 종부세 신설.
양도세 실거래가격 반영.(양도세 중과 66% 신설. 지금은 최고세율이 41.8%) 등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민심이반을 시켰다.

*결국이런 세금폭탄정책으로 무려 531만표 차이로 다음 대선에서 패배 하였지만...

이나라는 기회만 있어면 세금제목을 만들고 인상안을 불쑥 뿔쑥 내놓으므로 예측이 불가능한 나라임으로 투자자가 선듯 수억을 들여 임대사업 할리 없죠

이명박정부시절은 이런 세금폭탄 유지 하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신설을 하였습니다. 누굴 위한 정책인지 지금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죠.

참여정부시절 무주택 서민들을 위하여 철페 한것을 되살린것이죠

웃기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도 지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류의 세금때문에 전셋집이 월세화 하고 있다는것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모른척 한다는것이죠.

예전에는 삽질공사비때문이지만 이제는 복지비용 충당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주택에 대한 세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택에 과중한 세금부과는 결과론적으로 참여정부시절 집값이 폭등하니 가수요를 막기위한 조치로
세금중과 ---> 공급부족(투자자감소)--->임대가격상승--->무주택서민부담.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데 무주택서민이 이런 추세 모르고 손뼉을 쳤고 좋아라고 했습니다.

그 세금 결국 세입자가 부담하는 수순으로 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자 혼내줄것처럼 선동하고 세금 만들고 인상하지만 .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결과론적으로 전세집 공급이 안되어 전셋값이 폭등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골급과 수요가 부딪치는 시장경제는 치열한 공급 경쟁으로 가격이 하향되어야 하는데
중간에서 정부가 세금을 만들고 인상하면
최종소비가자 부담하는 수순으로 스스로 움직이고 있어니 웃지 않을수 없습니다.
최종소비자는 무주택서민인데 그들의 지지를 받기위하여 이런 전.월세 선진화 방안을 만들었는데 월세 10% 세액공제에 희희락락 할때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주택은 국민 살아가는 기본적인 주거공간이자 기본권리임으로 자동차.금은보석류와 전혀 다른 상품임으로 세금이 미미할 정도여야 합니다.

세금부과 대상은 좋치만 타상품에 비하여 세금종류도 금액도 많은것은 틀림없습니다.공급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들인데 그들이 손뼉을 치고 있어니 고쳐질리 없죠.

예전처럼 보급율이 60-70% 시절도 아니고 경제성장율이 7-9% 되는 시절도 아닌데 주택에 대한 세금은 그시절보다 수십배로 인상되었어니 내집마련이 어렵고 전세살이 서민들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전셋집 공급만이라도 많아지도록 정책을 고쳐야 하는데 아직도 옛날생각 하고 세금폭탄 정책 유지로 가는것이 패착입니다.

종부세 철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부담만이라도 철페 한다면

그럼 투자자가 조금 늘어나서 전셋값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