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인상? 2500원이 일시에 4500원 되었어니 무지막지한 인상은 틀림없다.
월래 세금이란 민감한 부분이라 한꺼번이 왕창 올린다는것은 얼빵하고 .무지한 생각이다.
이슬비에 옷젖시듯이 살금 살금 알게 모르게 조금식 인상해야 하는것이 세금이다. 담배.술.부자들은 별루이다 많이 애용안한다.. 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상품아닌가?
이판사판이란 말인가? 담배 술 많이 먹는 서민들의 마음은 부글 부글 끓어오를것인데
선거철이 많이 남았어니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네 민족들 오랜 관습을 이용하고 있다.
납세자연맹회장인가 하는님이 그랬다. 고가 아파트(9억원기준) 재산세 보다 더많이 내는 담배세라고...비교설명했지만 그러나 그님의 착각이다. (착각은 자유이지만) 그많은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담배를 끊어면 건강에도 좋고 세금도 낼필요가 없다ㅡ 그리고 다음 타자가 준비중이다.
곧 주세인상이 등장할것이다. 주류도 너무 과소비인만큼 국민 건강에 좋을리 없다는 이유를 달것이다..
그럼 술도 적게 마시면 된다. 아예 절주를 하던가.하면 ..해결되는것이다.
그래서 담배세와 주택의 보유세 비교는 타당치 않다.
그러나 주택이라는 상품은 담배.술과 전혀 다르다. 국민 가구당 한채 두채 소유해야 가족이 살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는것이고 산속에서 움막치고 살수는 없다. 국민의 기본권리인 상품이다.
전세이던 월세이던 자가이던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품이다. 그런데 왜 불안 불안 하다는 여론일까? 가격이 올라도 불안 내려도 불안. 전가구 숫자의 47%가 무주택자인데
세금신설과 증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인 무주택자가 부담하는것임을 알아야 한다.
주택에 세금 많이 걷는다고 부자 혼내주는것은 아니다. 속내를 살펴보면 모두가 무주택제에 전가 되는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주택에 대한 세금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세금제목이 많다. 그리고 누진세율로 부과 한다.이번에 년간 인상한도를 종전 6억원 이상 주택의 년간 재산세 인상 한도가 30%였는데 5% 더 인상하여 35%로 추진한다고 한다. 세금못걷어 안달이 난것이다.년간 물가상승율은1-3%인데 뭐땜세 그러는지? 무지막지한 인상율을 유지하고 있다.
고가 대형 주택일수록 세금이 많다는것이다. 이것이 문제이고 선진국과 다른 차원의 차별난 정책이다.
4.5억원에서 6억원 사이에 있는1가구 2주택 이상국민 시골에 선대로 부터 물려받은 임야라도 있고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입장에서는 불안 불안 한 세월속에 살고있는 나라가 되었다. 우째 이런일이...벌어졌단 말인가?
곧 물가가 인상되어 6억원에 도착되면 소득은 제자리인데 재산세 외에 종부세 내놓아야 하니까요.금액도 기백만원 수준이다. 그나마 일가구 일주택은 9억원 한도로 종부세를 정한것과 대비하면 2주택 이상에게는 불공정한 행위일뿐만 아니라..역차별난 정책이 아닐수 없다,
오히려 정부를 대신하여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임대하는 님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징벌를 주는 조세정책을 펼치고 있어니 투자자 사라지고 전셋값 폭등하고 시장반응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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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9/16 | 조회2205 | 등록IP 203.***.***.170
반전세의 탄생 배경
2000년대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심장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