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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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s*9*0)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4/06/02 | 조회1912 | 등록IP 116.***.***.234
분류 : 부동산 정책 잘한다 vs 못한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전.월세 과세방침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소득있는데 세금을 내놓아야지 말은 맞은데.국민의 기본권리인 의.식.주.에 대한 것은
비용도 저렴하여야 하고 세금도 미미할정도여야 기본적인 삶의 품질이 향상되는것이다.

그리고 주택은 상가나 자동차 금은보석류하고 차이가 있는 상품임을 알아야 한다.. 자동차는 없어도 대중교통이라는것이 있어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닐수 있어니 세금무서워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주택은 국민 살아가는 기본적인 주거공간임으로 임대이던 자가이던 소형이던 중형이던 한채식 있어야 한다.이러한 차이점을 모르고 소득있어니 세금내어야 한다고 무지막지하게 주택에 세금신설.인상을 해대니 신규로 주택 구입도 그렇고 좀더 넓은면적으로 이전도 세금때문에 꺼리는 국민이 많다. 더구나 전세보증금이 소득이라니 누가 자기가 투자한 "돈"을 수익이라고 소득세를 내면서까지 임대사업할려고 하나? 결국 주택에 세금을 더 갖다 붙이면 수익성이 나빠지고 수익이 나빠지면 공급이 부족해진다. 공급부족은 결국 전.월세 가격을한단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당초.부과했던 전.월세 임대소득세는 최종소비자인 무주택 서민이 부담하여야 하는것을 아무도 모른다 집많이 소유한님이 부담하는것으로 착각하고.부자혼내주니 신바람난다고 착각만 하는사이에 세금은 더내놓아야 하고 전.월세 가격은 계속 상승할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