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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죽을쓰면
집 경매로 넘어 갑니다.

죄없는 세입자 전세금 날라 갑니다.
재수 없으면 홪정일자 받아도 걍 날라갑니다.

경매시장 나가보면
집주인들 보다 세입자 가족들 더 많이 입장합니다.

경기불황이 집쥔장들에게
닥치라고 기도를 해도
경기불황은 빈자들에게 먼저 옵니다.

부자들은 노후를 걱정하지만
서민들은 오늘의 양식을 걱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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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가 급락..세입자 ‘발동동’
파이낸셜뉴스 11/04 06:20 프린트
최근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법원경매에서 낙찰되는 부동산 10건 중 4건 정도의 낙찰금액이 채무금액 아래여서 금융기관과 세입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3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3510건(1개의 사건번호에 물건번호가 복수인 것은 제외) 가운데 38.5%인 1352건의 낙찰가격이 채권자의 배당청구금액(이하 채권 청구액)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가격이 배당 청구금액보다 낮다는 것은 금융권이나 세입자 등 채권자가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등을 전액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 침체의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낙찰가격이 채권금액보다 낮게 낙찰되는 물건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비율은 지난해 10월 34.5%에서 올해 8월 36.6%, 9월 37.9% 등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입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S상가는 지난 9월 경매에서 감정가(6억9000만원)의 37.5%인 2억6000만원에 낙찰되는 바람에 선순위 금융기관(채권 청구액 4억5000만원)에 비해 배당 순위가 밀린 세입자 2명은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이게 됐다.

경매 전문가들은 채권 처리의 마지노선인 법원 경매로도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통상 후순위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기관은 물론 세입자도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40∼60%로 제한되고 있는 은행권과는 달리 제2금융기관은 담보의 80∼90%까지 돈을 빌려줘 집값 하락으로 낙찰가가 감정가 이하로 떨어지면 채권 손실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경매 부동산은 실제로 채무관계가 여러 건인 경우가 많아 낙찰가가 떨어지면 후순위 채권자나 임차인들은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선의의 피해 발생과 실물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