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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미분양 주택이 수십만가구가 쌓여 있다.
주택에 대한 민간 투자를 세금으로 막아 놓은 결과이다.

그러니 전국에 25만가구 (채당 2억이면 50조원)이 묶인 상태로 건설업계의 자금난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어면

신규 주택사업을 포기하고 있는것은 결국 향후 주택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까지 갈것인가를 예상해볼수 있다.

선진 여러국가도 보유율은 60-70%대이다. 그러나 보급율은 140%가 되어
우리나라보다 주거면적이 넓고 쾌적한 환경이 다를뿐이다.

그리고 우리네 집없는 서민은 선진국보다 유지 비용이 더 저렴하다
선진국은 여지 없이 월세 이다. 월 수입의 30% 정도를 집값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저축도 하여야 유주택자 될수 있어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직업전선에 나가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 우리네 서민들은 시세의 30-50% 수준의 전세제도가 잘 되어 있다
월세보다 집없는 서민에겐 선진국의 서민보다 훨씬 유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제도가 좌파정권이 쳐 놓은 덫에 걸려
전세제도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는 아예 여유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세금폭탄으로
가로 막고 서민들이 바로 유주택자 되도록 주택을 공급 하겠다는 발상이다.

세계어느나라도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무주택자에게 일대일 주택공급하는 나라가 없다.

과연 가능한 일인가? 두고 보면 엄청난 후유증을 예상 할수 있다

무주택자가 유주택자 될려면 어느정도 수년간 저축할때 까지 저렴한 전세에 살아야 하는데 그 전세집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와 고율의 양도세로
가로 막았다.

그러면 결국 기존의 여유주택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될수 밖에 엇는 처지에 놓여 있는것이다. 월세를 받아야 종부세와 기타 재산세를 충당할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로 임대하면 차후에 매매차익으로 이익실현)

그리고 전세를 줄수 있는 임대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것 아닌가/ 돈이란 이익이 없어면 그 곳으로 가지 않는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펼치는 정치인들 정말 한심하다.
주택에서 이익갖지 말라는것은 주택사업을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라는것이다.
그러면 전제 주택은 하늘에서 떨어지나?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맞는 말인데?

편안하게 금융권에서 7-8% 이자 먹고 사는것이 대우 받는 것이다.
그 이상의 소득이 예상되어야 주택에 투자수요가 있을것인데 지금의 주택 에 대한 세금정책이 바뀌지 않는한 그렇게 될수 없다.

부자들에게 세금 으로 더 빼앗는 정책을 펼쳐 서민에게 지지를 얻으려는 술수가 정치에 이용하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택정책이 나온것이다.

여당 대표주자들이 종부세를 유지하고 지지하는 발언은 한마디로
좌파정권의 덫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고 붉은물에 잠겨서 허우적 대는것이나
다름없다.

그 덫을 쳐놓은 당사자가 이런 광경을 보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