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집주인을 투기꾼으로 보고
정책을 집행하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집주인들 매년 재산세 꼬박내고
사고 팔때 취득세.등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합니다.

엄청난 액수의 세수가 집주인들에게 정부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투기꾼으로 몰고가는 이유는
정부의 실책을 죄없는 주인에게 떠남기는거죠.

이것마저 안되면 부동산 업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이것도 안되니까 세금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를 막아 버립니다.

정부의 실정에 동조할 아내먼들을 등업업고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기게 현실과 동떨어지고
수차례 부동산 법이 오락가락 하면서 변경됩니다.

일시적인 땜질로 나갈께 아니라
악법을 철폐하여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국민들 집을 쉽게 구입하게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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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실은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처음 발표할 당시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취득분(잔금 청산기준일)부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3년 보유' 요건만 있던 것을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치는 전체적인 부동산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개편안의 취지에 역행,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인데다 이미 지방 등의 분양물량을 계약한 사람들에게는 피해갈 수도 없는 소급입법을 한 셈이어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또 정부가 이때 함께 발표한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조치의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도록 강제하지 않아 강남의 부자들에게는 혜택을 너그럽게 주는 반면 자기 집에 살지 않고 세를 주는 사람은 1가구 1주택자를 포함해서 모두 '투기꾼'으로 간주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몰형평성 조항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비난이 이어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도 심화하자 정부는 지난 9월 22일 부처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거주요건 강화 규정을 내년 7월 이후 최초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한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의 '완전 철회'가 아닌 '시행 연기'로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없앨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자 지난 11월3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완전히 빼버렸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하더니 몇개월 지나지 않아 별다른 설명도 없이 빼버렸다"면서 "이 같은 정부정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커녕 불신만 커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