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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재의 판결과 후속조치를 보니, 정부와 한나라당도 결국은 합리적인 정신보다 명분과 체면만을 중시하는 그런 정당일 뿐이란 생각이 든다.헌재의 판결을 존중(?)해서 결국 모든 부담을 1가구 다주택자에게 뒤집어씌우고, 나머지에게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 부과와 양도세 중과라니! 개념상으로는 좌파와 다를 것이 없다.그럼 지금 다주택자들은 돈이 남아서 편한 마음으로 종부세를 내고 있는가?
한나라당에서 누구도 다주택자에 대해 배려하는 정책은 일언반구 나오질 않는다.왜 시장주의 표방하면서도 정책으로 일관되게 밀고 나가지를 못하는가? 다주택자는 어차피 서민들이 적대시하는 그룹으로 규정하고,당분간 배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계산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종부세를 왜 폐지하려고 하는가? 현재 종부세의 대상은 누구이고 또 왜 거두어야 하는가? 1가구1주택은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종부세를 아예 "다주택세"로 고쳐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위헌이 아닌가? 그리고 계속 종부세를 존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교부금 때문인가? 다주택자를 "공공재"투기꾼으로 살짝 몰아놓고, 세금을 한번 더 빨아먹기 위해서인가? 국회의원들은 선거에 나가려고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재테크수단으로 삼지 않았을 것이고,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 부부명의로 돌렸을 것이다.일부언론에선 국회의원이 이번 판결로 누가 종부세를 환급받는지 나오고 있다.이런 대책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지금 노무현 정부때 부터 양도세 중과로 할 수없이 빠져나오지도 못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도 많고,다주택자도 현재 종부세가 폭탄이기는 마찬가지다.그들이 바로 똘똘한 한 채를 갖지 못한, 그리고 굳이 부부명의로 해둘 필요도 없었던 류의 중산층들이다.불경기로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부담이 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종부세와 부동산에 대해 국민에게 확실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다주택자가 시장경제에서 범죄자인가? 확실히 정의하고 넘어가길 바란다.1가구1주택이 고가라도 그 간의 시장질서에 따라 개인이 형성한 고귀한 재산이고, 종부세라는 세금폭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줬으면, 다주택자에게도 이런 점을 함께 인정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고가주택이 몇년사이에 갑자기 올라서 종부세를 내서 억울하다는 주민의 말을 언론에서 들었는데, 사실 고가주택들은 오르기전에도 다른 주택보다 확실히 비쌌다.그리고 그거 한채 사느니, 좀 더 저렴한 주택으로 두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그때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때였다.)
현재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그리고 도대체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다주택자들은 노무현 정부시절 편협된 시장논리에 시달리고,또 여러가지 규제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언젠가 정상적인 시장기능의 회복을 믿고 묵묵히 살아왔다.그리고 이번 정부에 많은 희망을 걸었었다.그러나......
정치인들은 이번에 아전인수의 부끄러운 오명을 남기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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