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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헌이란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많이 가졌다고 또한번 수백.수천만원 내놓아라는것이다.
소득올려 소득세 내고 난 다음의 돈으로 기본권리인 주택을 사서 살고 있다
보유세를 내놓아라.가격이 많이상승 하였으니 세금을 더걷겠다?

그러면 무주택 자 입장에서 살펴보자

무주택자는 어디가서 살란 말인가?

시중에 여유있는 주택이 있어야 임차하여 유주택자 될때까지 살것이 아닌가?

종부세합헌 판결은 결국 매년 수백만원식 다주택자 들 한테 걷겠다는것이고

다주택자들은 매도할시 66%의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한다.



결국 민간인의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를 원천적으로 막은 결과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주택시장이 전개 될까?



일가구 일주택 위주로 주택시장이 형성될것은 뻔한 이치이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어디가서 살란 말인가?

유주택 될때 까지 어차피 임차 주택에 살아야 하는데

시세의 50%이만의 전세에 소형주택에 월세로 살아야 하는데



집을 많이 소유한님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부치고 주택에 대한 투자 소득을

인정 않겠다는 정치인들의 선동에 넘어가면 결국 무주택 서민만 피해를 볼것이 뻔하다.



향후 기존 임대 주택은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로 갈것이고

추가로 주택을 보유 하지 못하도록 세금폭탄 이 가로 막고 있어니

주택 수요가 축소되어 건설이 되지 않는것이다.

작금의 현재 상황이 그렇다



전국에 미분양 주택 25만가구 쌓여 있는데도

정작 돈있는 님들은 투자를 할수 없다



세계어느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한마디로 웃기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유예한다고?

주택 임대 사업자는 명칭만 있을 뿐이고 실속을 들여다 보면

함정이 수십군데 있다. 결국 임대 사업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곳의 지자체에 5채이상 소유 하여야 하고 국민규모 이하의 주택만 소유 하여야 한다.

서울에 2채.인천에 2채.부산에 2채 소유하면 안된다는것이다.

그리고 6개월이상 계속 하여 임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임대가 지속적이지 못하면 종부세 유예도 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리고 팔렴 바로 종부세 유예한것 회수 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주택으로 이익보지 말고 자선사업하라는 말이다.

그러니 주택 임대사업은

헤택이 별로 없다.그러니 미분양이 수십만가구 쌓이게 되는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집없는 서민만 피해가 볼것이 확실하다.

향후의 주택시장 형성은 어떻게 전개 될까?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