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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 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헌법 불합치라는 애매한 판결을 받았으나 기실은 위헌이라는 얘기다.

즉,정부가 부과하지 말아야 할 세금을 부과해 종부세 부과목적인 투기억제와 전혀 상관없는 선량한국민에게 사기쳐 먹은 것이다.

비록 헌재가 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 불합치라는 애매모호한 판결을 했으나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더라도 참여정부가 사기쳐 먹은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납부 종부세를 환급 해야할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정신차려라!

나는 거주목적의 1주택자 이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으로하던 9억으로 하던 상관은 없다.

그러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이라는 판결후에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으로 상향하려던 방침을 6억으로 유지하려한다는 한나라당의 반응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부부 공동재산으로 하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종부세가 절약된다 하여 한쪽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등록세, 취득세,증여세등 막대한 비용 부담과 그외 공동재산으로 등기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등을 감안 하면 공동 재산으로 등기하는 가정이 몇이나 될것이며,혹시 그런 편법이 있다하여 정부나 여당이 그런 편법을 조장하는 입법을 할수 있단 말인가!

이번 헌재의 일부위헌과 헌법 불합치 판정은 납세자들의 피땀어린 투쟁의 결과 얻어낸 성과이지 정부나 한나라당이 기여한게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자기들이 노력한 결과로 착각하고 종부세기준을 6억으로 유지하네 마네 하며 기세등등한 모습이 우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