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종부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당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왔다.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깝깝하고 답답한 마음만 든다.

한나라당에서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확실히 선을 그으려고 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다.여기에는 여러가지 정치적타산도 있을 것이고, 또 세수를 걱정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정치적 타산이라면 한나라당의 "강부자"당이라는 비난을 희석시키고, 자신들의 도덕적인 면을 보강하자는 것과 앞으로 야당(민주당)과의 무난한 타협을 위해서 일 것일 것이다.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타산이다.(물론 개인적인 정치생명을 위해 몇년 뒤를 내다보는 타산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그래도 이중에 세수를 걱정하는 의원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그러나 지금 정치적 타산으로 이런 쓸데없는 법안을 가지고 시간을 끌 여력이 있는가? 그리고 수치(1%)를 근거로 선긋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적이고 편협된 것인지 곧이어 깨닫게 되리라 본다.과연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의 심리는 어느 쪽일까를 잘 연구하면 답이 나온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모두가 국민이고 ,지금까지 시장논리에 따라 형성되어 왔던 흔적들이다 이를 한순간 선을 그어 한쪽으로 몰 수는 없는 것이다.즉,선의의 피해자들을 최소화 해야 하지 않는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을 즐기도록 바라만 봐서는 안되지 않는가?

헌재의 판결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책임없는 발언을 하는 의원도 있다.도대체 종부세는 어디서 입법한 것인가? 대한민국 국회이다. 그리고 나서 몇년이 지나 단 9명의 헌법재판관의 (위헌여부)결정이 나자, 그 말을 풀어서 개편안을 작성하면 그 뿐이란 말인가? 국회의원은 모두 몇 분이나 되는가? 물론 당내에서 이론이 분분하니, 교통정리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국회의원 스스로가 입법기관의 주체인 자기의 본분을 모르는 언행이다.그럼 국회의원들은 앉아서 헌재의 판결을 받아서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리고 국민이 지지해 주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좀더 부지런히 미리미리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항상 안타깝다.

한나라당도 물론 대다수의 지지를 얻기위해 기존지지층을 넘어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유혹도 있으리라 본다.아무튼 이번 종부세 개편안 통과후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변할 수 있길 빈다. 그러나 여당이 좀 더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방법으로 이미지를 바꾸어 나가려는 모습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또,1가구는 3억원을 공제해 준다고 한다.공제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떠한 근거로? 그럼 종부세대상자(다주택자포함)에게 모두 3억을 공제해 주어야 하고, 다시말해 3 억원이상은 모두가 부과 대상이어야 하지 않는가? 점점 더 복잡해만 지는데.......

맞지않는 법을 제정해 놓고 그걸 보완하려니 여러가지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다.입법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리고 항상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그리고 공을 홍준표의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야당에도 좀 넘겨봐라.그러면 야당은 항상 야당이란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혹시 야당 [민주당]의원들 중에도 내심으로는 종부세 일부위헌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일이다.

지금 나라가 금융문제로 힘든 이 상황에서, 종부세에 대한 준비없는 소모적인 논쟁의 중심에 국회가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

[댓글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