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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프 시절 한국의 외환위기를
수습했던 이헌제 전 총리의 고언을 정부와 정치권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나라살리기에 배아퍼족들도
더 이상 딴지를 걸지 말아야한다.

반대를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도 정신 차리게!!!

필요할땐 극약처방도 가능하다는
이헌재 전총리의 말을 미치 넘 소리친다
외치면 곤란하다...


감세를하던 재정지출을 하던
경기부터 살려서 다 잘먹고 잘 살자!!!




이헌재 "내년 더 어렵다..위기 최소 2년"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내년 경제사정이 올해보다 더 어렵고, 이번 위기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정책으로는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를 강조했다.



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정부와 한국은행간 협조가 필수적이며, 정책기관 내부의 목소리 통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10년전 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으로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이헌재 전 부총리는 28일 오후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이 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사와 교훈`이라는 강연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총리는 미국발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공적자금을 무제한 투입해 추가 악화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금융서비스를 다시 적극적으로 재개하고 확대하는건 가까운 시일 안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기업 부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게 관건인데 오바마 당선자가 자동차산업을 구제하려 할 가능성이 있어 다른 산업부문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결국 구조조정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내 상황 역시, 자산 디플레이션과 기초수지 악화가 결합하면서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렵고, 최소한 2년 이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정책방향에 대해 그는 "적극적 재정확대가 중요하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했다.

또 정책 당국자들에게는 "필요할땐 극약 처방도 서슴지 말아야 하며, 팩키지로 한꺼번에 하고 특히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더 그래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더불어 정책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도하는 등 기초수지 흑자 기조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