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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권이 집값 잡는다고 다주택자들에게 66%의 양도세율을 부담시키고
많이 가졌다고 하여 종합적으로 한번더 계산하는 종부세를 도입하여
거래를 완전 막아버렸고...열심히 일하여 소득세 내고 난 다음의 돈으로 주택에 투자하여 집없는 서민에게 싯가의 30% 수준에 전세준 죄값으로 매년 수백.수천만원 종부세 까지 부담하여 온것을 이제야 그 피해상황이 심각하다는것을 느낀 정부가 헤택을 준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조세 정책으로 돌아온것으로 봐야 한다.

다주택자들은 집없는 서민에게 임대주택 공급원이었다.
그들이 하지 않으면 정부가 대신 무주택자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가능한가?
그런 순기능을 모르고 좌파정권이 경제논리보다도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앞서다 보니
이런 엉터리 양도세율을 정하고 헌법보다도 더 고치기 힘들게 해놓고 나가겠다고 장담하였다. 그결과 정권 바뀐지 1년이 지나서야 이제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는것을 알고 일반세율로 조정하겠다는것인데...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 봐야 한다.

아직도 이런 엉터리 세율을 부자들에 대한 헤택이라고 우기는 정치인
여당내에서도 양다리 걸치고 우물쭈물 하는 좌편향 정치인들의 행동이 문제 될수있다
여당의 원내총무라는 정치인이 좌편향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려고 하는속셈인지 몰라도 이상한 소리를 질러댄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미분양 세대가 16만 5천가구 금액으로는 약 34조원치가 되고
향후 수도권 에서 공급될 주택숫자만 하여도 수십만가구 된다.
과연 이런 불황에 이 많은 주택이 팔려 나갈수 있을까? 의문시되는것은 당연하다

결국 집없는 서민은 내집마련시 까지는 어차피 임대주택에서 살아야 한다.
임대주택, 자가주택, 할것없이 시중에 주택이 넘쳐나야 가격 안정과 임대가격이 하향 되는것은 상식이다.

그리고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리에 속하므로 주택에 대한 세금은 미미할정도의 취.등록세. 보유세.양도세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다시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정치를 하는 꾼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기본권리에 대한 취득. 이용.보유 단계의 세금을 인하 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좌파정권 이 들어서자 마다 2003년 재산세 과표 기준 즉 부과 기준을 종전 면적에서 아예 싯가 즉 기준싯가로 변경하여 엄청난 금액이 매년 상승되도록 설계해놓고 간것이다.
주택으로 엄청난 세금 걷기 을 시도한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6억이라는 잣대를 들이밀고 종합적으로 한번더 계산해 부과하자라는 부자세를 만들어 2%만 해당된다고 선동까지 하였다.
그님이 은퇴하여 살고 있는 주택은 대지가 1200평 건평이 400평이나 되는 서민주택이다.정말 그님이 서민들을 위하여 부자세를 만들었나? 선동목적이었나를 심사숙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