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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어느나라도 66%라는 세율을 적용하는나라가 없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일가구 일주택을고집하는주택정책을 펼치는 나라도 없다
무주택서민이 어차피 임대주택에 살아야 한다. 저축하여 주택을 구입할때 까지 말이다.
그런 임대주택 공급원천인 다주택자들을 세금폭탄으로 다스린 좌파정권이 물러 갔는데도 아직도 그 선동술을 사용하는 정치인들이 우굴거리고 있다
한심한 작태이다.
미분양 16만 5천가구 금액으로 33조원치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향후 수도권 중소 신도시 주택 공급물량도 수십만가구 된다.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과연 이 많은 주택숫자 누가 사줄것인가?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리임으로 지속적인 건설과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팔리지 않는 주택은 건설하지 않는다.이런 상황 지속되면 결국 공급이 모자라는 시기가다가와 폭등장세가 연출된다. 그것을 기다린다는 말인가?

양도세 중과 페지는
정상적인 조세제도로 돌아간것을 부자들만 헤택을 준다는 선동술을
이제 또다시 들고 나온다 과연 제정신인가?





민주 ＂양도세 중과 폐지 안돼＂
[연합뉴스 2009/03/17 - 조회: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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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6일 다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정부의 양도세 중과규정 폐지방침에 대해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대대적 감세결정을 내린 뒤 불과 두 달만에 다시 부자감세 정책을 내놨다"면서 "부동산 투기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되므로 양도세 감면은 이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을 얘기하는 마당에 이렇게 세금을 다 퍼주면 국가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대규모 재정 소요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기존의 감세계획조차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백재현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거품으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부동산 거품은 장기적으로 서민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생산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세금 중과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정책성명에서 "양도세 중과규정 폐지는 징벌적 조세제도를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경기 회복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 있으므로 한시적인 조치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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