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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이라는 언론기사를 보고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감면이 아니고 노정권이 시장경제 하에서 반시장적인 정책을 펼친데 대한 시정조치로 보아야 한다. 즉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수요차단 정책으로 이런 수단을 사용한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부는 노정권이 경제논리보다도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임 앞서다 보니 이런 엉터리 양도세율을 적욯하여 세계의 웃음꺼리로 만든것을 이번에야
시정한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주택자들 그들이 주택시장에 기여한 일이 너무 많은것은 틀림없다.
집없는 서민이 어차피 임대주택에 살아야 함에도 정부가 이 무주택자들의 임대수요를 100% 충당 해줄수 없는 처지를 이들이 대신하여 여유주택을 공급한것임에도
이러한 다주택자들의 순기능을 국민들이 이해 못하고 좌파정권이 그냥 부자들로 때려 잡는 선동술로 사용하고 그들에게 지지를 얻을 목적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것이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감면 이 아니고 원상태의 평등한 양도세율로 부과 하겠다는것이다. 금액에 따라 6-35%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주택이라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싯가대로 부과하는 취등록세.보유세.양도세 내고 여간 해선 이익 내기가 어렵다는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시중은행의 후순위 채권투자는 5년 6개월이 지나면 원금의 156%라고 한다.
세상누구에게도 투기꾼 소리 듣지 않고 실속있는 투자 상품이 아닐수 없다.
5년 6개월 동안 주택에 투자하여 이런 수익율 올리기 가 쉽지 않은것이다.
투자금액에 대한 은행 이율 만큼 상승 할수 없는 지금의 주택시장이 그 증거이다.

노정권이 집권후 주택에 대한 공급 청사진을 제시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수요 차단 정책으로 수요를 막고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들어내면서 세금폭탄으로
국민을 편가르는 정책으로 일부 지역을 비롯하여 주택가격이 상승 하엿지만
지금은 주택에 대한 공급 청사진이 확실하게 나와있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0년간 500만호 건설이고 지방은 말할것 없고 인구 집중지역인 수도권 전체 중소규모 신도시가 10군데나 됨으로 지금의 주택시장은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하지 않는 경제 행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 다주택자들의 시장 진입이 필요한것이다.

이러한 공급 청사진은 실행 가능하고 실지 집행되고 있으므로
공급이 모자라 폭등하는 사례는 발생 하지 않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물량을 뒤받침 하여줄 수요가 모자라는 시기가 다가 왔음으로
이번 다주택자들의 징벌적 양도세율을 원상태로 조정한것 뿐인데
일부 무지한 좌파잔재들은 투기조장이나...부자들에 대한 특헤 운운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순기능을 잘 살펴 보지 못한 처사이다.

자기 능력이 모자라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님들은 능력이 될때 까지
어차피 임대 주택에 살아야 하는것을 잊은것이다.
그져 일가구 일주택만 외치다 보면 결국 임대수요자는 살곳이 없지 않는가?

임대 주택은 시장에 여유주택이 넘쳐나야 임대가격이 저렴해지는것이다.
자기 능력범위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최하 극빈층은 정부가 영구 임대주택으로 충당하고 차 상위 게층은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수요을 충당한다.

그 나머지 임대수요은 일반시장의 수급상황 즉 공급 물량에 따라 가격이 조절될것인바 시중에 깔려있는 수십만가구 미분양 주택. 향후 공급될 수백만호의 주택에 대한 수요유발 정책이 없는것은 주택정책이 다시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것임으로
다주택자들을 임대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곧 양도세율 조정이고
곧 그들이 시장진입과 전국메 수십만가구 미분양 물량이 소화되는 즉 충돌하는 시기가 경제 불황이 타개되는 시점이 될것이며

지금과 같은 불황에 많은 일자리 창출과 향후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 대책을 위한다면
양도세 조정뿐아니라 투자금액에 대한 물가상승율도 일반1주택자와 같이 반영 해주어야 투자가 살아 날것이고.시중에 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공급되어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가격이 형성될것이다. 그리고

많이 가진자에게 징벌적 보유세인 종부세도 하루속히 페지되어야 한다. 그 세금이 살아 있으므로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