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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지 말라는 법을 소유하면서
한편으로는 집을 사라는 꼬드기는 정책을 내어놓고
상반된 정책이 충돌하는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웃기는 나라이다.

주택을 많이 소유하면(다주택자) 집없는 서민에게 싯가의 30%-40% 수준에 전세주게 되는 임대주택 공급역활을 하는 장점이 있어나

또한편으로는 투기꾼으로 분류되어 모든 주택 합하고 토지 합하여 기존의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적으로 1-3%의 종부세를 매년 수백.수천만원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매도할시에는 66%의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물가상승율과 보유기간동안 금융비용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다.
완전 투기꾼으로 분류하여 원전까지 나라에 납부하라고 만든 징벌적 양도세 법이다.

이런 법이 5년동안 지속되다 보니 이제 주택에 대한 자산 투자수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지방에는 지금 분양하면 단 한채도 팔리지 않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많이 사면 엄청난 세금만 부담하니 투자할리 없는것이다.
벼룩 몇마리 잡자고 아예 초가삼간을 태운것이다.
두고보면 알일이지만 이제 우리나라만의ㅣ 좋은 제도인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있다
선진국처럼 월세제도가 정착되어 집없는 서민들 엄청난 임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모두가 주택을 많이 가지면 안된다는 잘못된 사고에서 나온 정책 때문이다.
세계 어느나라도 전국민이 일가구 일주택 100% 보유한 나라가 없다.
선진국도 35% 정도가 무주택자이고 비싼 월세에 살고 있다.


그러니 정부가 이런 지방 미분양 주택 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1년기간 )매입시
양도세 감면이라는 카드를 흔들고 있지만 종부세 부담과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부담.투자금액에 대한 금융비용 .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선듯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수만 하여도 판단할수 있는 부동산 투자 사례인것을 정부만 모르고 있다.

정말 경기 부양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분양 아파트가 팔려 나갈려면
종부세는 철페하고 재산세는 10년간 감면. 양도세도 5년이내 아니라 10년이내 팔면 감면 취.등록세 100% 감면 등을 포함하면 투자 할님이 있을것이다.

투자하면 남을까 남지 않을까? 투자자 입장에서 망설여지는 대책이 필요 한것이다.

지금처렴 산수만 하여도 판단이 나오는 찔끔.찔끔.미분양 대책은 소용없는것이다.


=======================미분양 단지 현황 언론기사 한번 보세요===================

부산 역세권 롯데캐슬 1순위 청약 1명…마산 연기군 줄줄이 청약률 0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방 분양시장은 여전히 '0'의 공포에 짓눌려 있다. 줄줄이 청약률 '0'의 행진이다. 정부 규제완화 속에서도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더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12일 금융결제원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월 지방에서 분양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청약접수가 거의 한건도 이뤄지지 않으며 모두 미분양 아파트로 돌아서고 있다. 이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건설업체 물량도 마찬가지다.

최근 롯데건설이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서 공급하고 있는 롯데캐슬디아망은 1순위 청약에 단 한 명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옛 금강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로 총 311가구(93~160㎡형) 가운데 207가구가 일반 분양됐다.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학앞역 인근에 위치해 입지적으로도 유망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막상 1순위에서 110㎡형(58가구)에만 단 한 가구가 신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경남 마산시 교방동에서 분양한 벽산블루밍은 양도세 전액 면제,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중도금 무이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710만원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그리 높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지역시장에 수요 자체가 끊긴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도시 수혜지로 불리는 충남 연기군에서도 최근 토개산업이 임대분양(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으로 '성호 늘푸른' 아파트 144가구(61~81㎡형)를 공급했지만 역시 청약자가 한 명도 없었다. 입지여건과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차이가 크지만 판교신도시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가 최근 큰 인기를 끌며 성공리에 청약을 마친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과 지방시장과의 양극화를 실감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수도권 각 택지지구에서 양도세 감면, 전매제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등에 업은 대규모 동시분양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여 지방 분양시장이 '고사' 상태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지방에 쌓여 있는 미분양 물량이 워낙 많은데다 시세차익이 없는 상태에서는 양도세 면제 등의 규제완화 혜택도 의미가 없다"며 "지금과 같은 경기 및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에서는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