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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경제논리보다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발휘하기 위햐여 만들어진 고율율의 양도세 종부세 등을 대폭손질하여

주택을 많이 보유한것에 대한 원론적인 장점 여유주택의 공급기능 즉 순기능을 살리겠다는 의미의 세제 조정을 할려고 하는구나

아직도 투기걱정하는 님들의 태도가 주목된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만들어진 세계 어느나라도 사용않는 66%의 양도세율과 물가상승을 고려치 않는 양도세 제도를 이제야 고치겠다니
다행스럽다.

다주택자들 그들의 자산투자 방법은 싯가대로 매입하여 싯가의 30 -+ %수준에 서민들에게 전세주고 나중에 집값 상승하면 양도차익을 보는 자산 투자자인데 이들 모두를 투기꾼으로 분류하여 엄청난 세금 부담 시키니 주택에 대한 투자도 없어지고 전세제도가 월세로 바뀌는현상이 일어나 결국 집없는서민이 피해를 보는것을 이제야 알아차린 것 같다.

주택에 투자하여 10년이상 보유하면서 싯가의 30% 수준에 전세주는 임대사업자는 1채이든 5섯채이든 투자자로 보아야 하고 기존의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어느날 집값이 정책 잘못으로 인상되니

다주택자들의 과거 주택매입분 까지 소급하여 엄청난 세금 폭탄을 때리고 비난하고 무주택자들에게 선동까지 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세금폭탄 무서우면 팔고 지방으로 가라고 저주 까지 하였다. 세계어느나라의 정치인도 자국내 특정계층. 특정지역의 국민한테 비난하고 저주하는 정치인이 없다.

기존의 양도소득세율 8-35% 금액도 만만찮은 세율이다.그리고 자본투자에 대한 금리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여간 보유해서는 이득보기 어려운 주택임대 사업이다.

주택은 많이 건설하여 많이 공급하여 시중에 여유주택이 넘쳐나야 가격이 하락하는것이고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겠다는 좌파정권의 모순된 정책은 거래를 스톱시켜 오히려 세수 감소를 초래 하였다.

주택에 대한 세금은 되도록이면 미미할정도로 하여야 주택을 매입하기 쉽고
보유하는데 부담이 가지않아 무주택자가 많이 유주택자 되는것이다.

자동차와 보석류는 기호품. 사치품으로 분류할수 있는데 주택은 사치품도 아니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권리임으로 세금이 적어야 한다는데 국민이 동감할것이다.

토지의 규제를 해소하는 권리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많은 규제를 풀면 주택은 얼마든지 많이 건설하고 많이 팔려 나갈수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