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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기 지역 해제하고..지방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감면한다면?
정말 믿어도 될까?

과거 dj정권시절 이런 류의 부양정책 믿고 미분양 매입하였는데
정권바뀌니 완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이들을 엄히 다스렸다
과거 수십년전 매입한것 모두 소급하여 모두 기준싯가로 합하여
6억원이 크나큰 부자인양 초과분에 대하여 1-3%의 종부세를 수백,수천만원
걷어갔다.
재산세도 면적기준 표준시가에서 완전 거래 싯가로 변경하여 해마다 엄청난 금액이 부과된다. 모두 정부의 말을 믿고 따라준죄 값을 한것이다.

이러한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볼때 과연 또다시 부양정책 펼친다고
미분양 주택 사면 양도세 감면 한다고 선동하는데 지금도 과거 그말 믿고 미분양 매입하여 해마다 수천.수백만원 종부세 부담하는 님이 한둘이 아니다
그리고 양도 소득세율도 66%라는 엄청난 폭탄 수준의 세율을 도입하여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고수 하고있다.그리고 또다시 같은 숫법을 되풀이 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이번 양도세 감면 정책 믿어도 될까?
뒷통수 치지 않을까/ 언제 정권 바뀌어 또다시 투기꾼으로 몰아세울지 모른 상태이다.가격이 상승 한다는 믿음에 투자하는 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하락하면 정부가 보상해주는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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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기지역 20일쯤 풀린다…양도세 한시 면제 2009.02.11 09:56 | 세계일보 정부가 오는 20일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11일 보도했다. 당정은 또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을 제외한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12일 상견례를 겸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은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 대책과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전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구입한 지방 아파트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도 당정은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