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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아파트공사 계약시 아예 공사내역도 없이 수천억원계약하고 공사도중에 조합과 짜고 공사비 부풀려....이주한 조합원들 겁주어
재개발로 인한 추가공사비 비용 엄청난 금액 부담시킨 집단의 물좋은 세상은 끝났다는것인가?

어찌된 일로 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내렸나?
정말 오래 살다볼일이다. 이런 일도 일어날수가 있네...
평당 공사비 250-280만원이면 충분한데 350-450만원 챙길려고 공사중단한
재건축.재개발현장이 한두곳이 아니다.그들에게희망은 정말 있는것인가?
여기 출입하는 회원님들은 이런 정보 얻고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웃기는나라이다. 얼마내고 어떤 평형에 입주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동의서 내라고 인감도장 찍어주고 이주비 자기 토지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이주한후에 나중에 추가부담금 내역이 이금액이다. 하고 엄청난 금액 들이밀고달라면 안줄수도.없도록 만든 상태로 완전 덫에 걸리도록 한 사업장이 전부 다였는데.이런 억울한 사정 알고 비대위만들어
소송하면 백전백패 당한 재건축.재개발 비대위 어디 한두곳이 아니었다.



==========덫에 걸린 재개발.재건축 현장 한번 보세요=====



, 덫에 걸려서 빠져 나갈수도 없는 조합원


시공사 공사비 장난질…우린 ‘난장이’였다
328만원이 2년새 439만원…이자에 분담금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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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입력 2009.03.25 15:40 | 수정 2009.03.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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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28만원이 2년새 439만원…이자에 분담금 고통

내역문의에 "영업기밀" 조합 손놓고 건설사 배짱


서울 'ㄷ 4구역' 재개발 지역 주민 김철우(33·가명)씨는 자신을 그저 "평범한 시민"이라고 소개했다. 그가 재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단 하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경북 출신인 그는 1995년 대학 입학과 함께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2년 마다 서울 곳곳을 '메뚜기'처럼 이사다니는 생활이 시작됐다. 2006년 결혼한 그는 "가족까지 생겼고, 이사가 너무 지겨워" 꼭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고 결심을 굳혔다.

그러나 지난 몇 해 동안 집값은 미친 듯 뛰었고, 맞벌이 부부의 억척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2007년 겨울로 접어들던 무렵 그의 눈을 잡아 끄는 매물이 나왔다. 서울 지하철 ㄷ역 부근 ㄷ4구역(1만1958㎡)이었다. 그는 "유망한 재개발 지역의 지분을 사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2008년 1월 김씨는 은행 융자를 더해 3억4천만원을 주고 대지 18평짜리 허름한 단독주택을 샀다. 재개발 붐이 일기 전까지만 해도 평당(3.3㎡) 500만원이던 땅값은 1800만원으로 올라 있었다. 땅값 상승세는 공시지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김씨의 집터는 1999년 82만7천원에서 2008년 197만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됐다. 그의 기대대로 이 지역은 2008년 8월 재개발 지구로 지정됐고, 한 달 뒤인 9월 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나 가을로 접어들면서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됐고, 매달 감당해야 하는 수십 만원의 '이자'가 버거워지기 시작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파트 입주를 위해 추가로 내야 하는 '분담금'이 됐다. 몇 번이나 조합에 찾아가 분담금을 문의했지만, 조합 쪽에서 돌아온 것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 오기가 발동한 김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규를 달달 외워가며 '재개발 박사'가 되어 갔다.

그가 보기에 재개발은 대형 건설회사의 배를 채우는 사업이었다. 모든 것이 시공사의 장난이었다. 이곳의 재개발을 맡은 ㄹ건설은 지난 2007년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평당 건축비 328만5천원에 '가계약'를 맺었다. 법에는 조합이 설립된 뒤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뽑게 돼 있지만 현실에선 사문화한 규정에 가깝다. 가계약을 맺으면 건설사는 조합에 운영자금를 빌려준다. 그러면서 조합 임원들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지운다. 김씨는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 간부들이 빌려 쓴 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돈에 물린 조합 간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건설사 편을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가 지나 올 1월로 접어들면서 조합 내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본계약을 앞둔 건설사가 건축비로 가계약 때보다 110만원 더 높은 439만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건설사 쪽에 "상세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건설사는 '영업기밀'이라며 거부했다. 정보가 공개되어도 대규모 건축공사에 문외한인 김씨가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다. 김씨와 주민 대표들은 건설사 쪽과 7차례나 얼굴을 맞대고 분담금 인하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지만, 이견이 너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서울 응암·가재울 지역 등 다른 재개발 사업구역에서는 조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합 설립·시공사 선정·관리처분계획 취소 등의 소송을 내기도 하지만 별로 달갑진 않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몇 년씩 중단되고 그 시간 동안 대출 이자를 꼬박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공동기획 : 한겨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덫에 걸려서 빠져 나갈려고 발버둥치는 조합원

권선1·3차 공사비 논란 극한 대립
수원시 중재 효과 불투명 … 조합과 시공사 각자 계약해지 검토 방침

2009년 03월 17일 (화) 16:32:44 이현수 기자 roughinseoul@hotmail.com








수원 권선1·3차 재건축사업의 추가 공사비 논란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권선주공1·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이상민)과 시공자인 GS건설·대림산업 공동사업단과 공사비와 사업비 증액,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 등을 두고 아홉 차례에 걸쳐 협상을 가졌지만 상반된 입장차로 인해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



사업단측은 상가소송 등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고, 이에 따라 공사비와 사업비 등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도급계약 및 조합원 분담금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비와 부담금 변동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거쳐 조합원 결의가 선행돼야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반면 조합은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등이 인상된 것은 인정하지만 지분제 사업방식에서 공사비 인상분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 조합 관계자는 “더군다나 이미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연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는 조합원 전 재산을 담보로 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비난했다. 추가부담금 내역은 공사비 800억원과 사업비 350억원 포함 약 1150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9000만원에 달한다.



조합은 지난 달 22일 사업단에 대한 규탄대회를 갖은 한편 공사계약서 제31조에 의거 공사재개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통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 해지 절차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계약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단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의 계약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기한 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규탄대회 등 조합의 공사재개요구에 대해 사업단측 또한 강경대응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25일 사업단이 조합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조합의 규탄대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비생산적이고 억지주장을 반복하는 조합과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사태해결 관련해서 객관적 기관을 통한 해결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계약서 제31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도 병행해 검토할 입장도 밝혔다.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다루고 있는 공사계약서 제31조의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의 1/3이상이 지연됐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약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권선주공1·3차 재건축사업의 분쟁이 심화되며 관련 민원이 수원시에도 폭주함에 따라 마침내 시청이 중재에 나섰다. 4일 시청은 조합과 사업단 양측에 중재안을 타진한 결과 양측 모두 이에 동의한 것. 하지만 시의 중재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 데다가 양측 모두 계약해지를 거론할 정도로 입장차가 벌어진 상태라 수월하게 협상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3. 덫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조합원



남서울한양 시공사 재선정 추진
조합 “도시정비법에 의거 입찰 절차 진행 방침”

2009년 03월 17일 (화) 16:45:47 이현수 기자 roughinseoul@hotmail.com








남서울한양아파트가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관련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조합장=배길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2년 풍림산업과 현대건설로 구성된 공동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0월 서울 고등법원 판결 결과 1심과 달리 조합 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인 2002년 선정한 시공사가 적법한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부칙규정에 따라 2003년 6월까지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합은 위와 같은 동의 절차를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인 2003년 8월경에 진행함에 따라 재판부로부터 적법한 절차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경쟁입찰을 거쳐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길해 조합장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법한 입찰 절차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 올 초 입찰을 진행했지만 풍림산업·현대건설 컨소시엄만 1개사만이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유찰로 결정하고 두 번째 입찰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입찰 공고에 이어 13일 현장설명회를 갖고 입찰 지침서를 배부한다. 입찰제안서 마감은 오는 2일까지. 조합은 2차 입찰 또한 건설사들의 불참으로 유찰될 경우 3차 입찰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3차 입찰마저 유찰될 경우는 최종 참여 의향을 밝힌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합원 의사에 맡길 계획이다.

배 조합장은 “시공사 재선정 등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우려할 수도 있지만 본인을 비롯해 집행부는 조합원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금천구 시흥1동 789번지 외 8필지 등 9만8119㎡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06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다.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30만2411㎡ 규모의 지하2층/지상8층∼29층 아파트 19개동 176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 정비기반시설로서 도로 5409.7㎡ 공원 4865.7㎡ 시설녹지 1600㎡ 등이 공급된다.



한편 조합은 사업부지에 인접한 주택지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남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의해 외부와 고립된 부지 형태를 지닌 인접 주택지는 현 상태로 방치될 경우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4. 덫에 빠져 공사 진행도중 수차레

공사비을 자진해서 수백억원 인상해준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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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덫에 걸려들기 위하여

준비가 끝난 조합원



재건축사업의 마켓리더 ‘가락시영’
도시정비법 국회 상정안 신중한 검토 … 사업계획 무효소송 ‘승소’

2009년 03월 17일 (화) 16:48:09 이현수 기자 roughinseoul@hotmail.com








임대주택 폐지와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살아있는 역사인 가락시영아파트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작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김범옥)은 현재 분양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차례다. 하지만 최근 임대주택 폐지와 이를 대체하는 소형주택 공급, 법정용적률 현실화 등을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이의 결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동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단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개정안 관련 가락시영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부도 큰 관심사다. 둔촌주공과 고덕지구, 개포지구 등 저층의 재건축단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이 아직 조합설립을 이루지 못한 단계라 가락시영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



도시정비법 개정 관련 가락시영 조합측은 조합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옥 조합장은 “개정안 통과 이후 소형주택 공급 관련 시 조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며 “개정 추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조합장은 개정안의 부칙규정의 수정을 지적했다. 현재 개정안 부칙규정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개정안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조합장은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인데, 조합원 분담금 등을 논하는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기준으로 부칙규정을 정하는 것은 법의 연속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이치에 맞지 않다”며 “부칙규정의 기준을 사업시행인가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합을 대상으로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승인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조합 승소 판결을 결정함에 따라 그간 불거졌던 무효논란이 일단락 됐다. 작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몇몇 조합원은 ‘기존 사업계획과는 부담금과 사업비, 지분율 등이 변경됐기 때문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새로운 재건축 결의에 해당한다’며 전체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조합은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등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하나, 조합원 분담금의 내역, 사업비, 무상지분율이 사업시행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뒤 “기존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사항을 본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며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