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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에게 헤택을 주는거이 아니라 정상적인 세율로 원위치 하자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율 원상복구가 여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반대하고있다 하니 그님들의 선동술이 먹혀들어가는 형세로 보면 향후 나라꼴이 걱정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66%의 양도세율은 지구상의 어느나라도 사용 안하는 세율이다.
노정권이 적개심이 만든 완전 소급적용한 징벌적 고율의 세금 아닌가?

이 세율을 유지 한다하면
결국 바꿔 말하면 다주택자들을 만들지 않겠다는정책이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의 여유주택에 임대하여 살아가는데
누가 그런 임대주택공급원을 대신 할까? 의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주택공급이 안되어도 좋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치 못한것이 결국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 하는것이다.

선진국도 35% 정도 무주택자. 우리도 같은 비율이다.
무주택자가 돈벌어 저축하여 집살수 있을때 까지 건설업체가 건설후에 기다려 주도록 바래는것과 다름없는것 아닌가?

결국 주택에 대한 세금 정책이 무주택자 위주로 펼쳐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실지는 그렇치 않는것이다.

정부가 100% 주택건설과 공급을 하는 북쪽나라 같으면 맞는 정책인데
주택의 90% 정도를 민간기업이 건설하고 공급하는 현실인데
과연 민간 건설업체가 미분양을 안고라도 무주택자가 돈벌어 저축하여 집값을 충당할때까지 기다려 줄것인가? 어림없는 소리이다

우리네 주택업계 자본력이 취약하기 그지 없다.
선진국에서는 주택건설이 90% 이상 진행되어야 분양 하는데
우리는 아예 토지 확보만 되고 허가만 받으면 무조건 선분양하여 계약금 10% 중도금을 5-6회 나눠 내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오랜 관습이 유지 되어
분양이 되지 않으면 건설을 할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것이다.

그러니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하지 않는 경제행위가 일어나고 결국 주택공급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경제관료들의 주장은 양도세율이라도 정상적으로 돌려놓자는 주장이 먹혀 들지 않는현실이다.

그리고 무주택자들한테는 분양 에 우선권을 항시 주고 있다.
그리고 미분양에 대하여는 수도권.지방 할것 없이 20만가구 가까운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양도세 까지 감면하겠다는
헤택을 베풀고 있는데

유독 기존의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세금 즉 66% 양도세율을 그것도
과거 불문 소급하여 적용하는것을 개선하지 못할리 없는데

아마도 좌파리증에 젖어 있는 의원들이 여.야 할것없이 숨어 있다보니 이들의
선동술이 이번에도 먹혀 들어가는 것이다.

좌파정권 10년에 여.야 할것없이 붉은 물이 듬뿍젖어 있는 의원들이 문제이다.
이들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주택에 대한 세금? 주택은 국민이 살아야 하는 주거공간이고 기본권리이다.
이 기본권리에 종류별로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붙여 취득.보유,양도.이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도록 한것은 정치인으로서 큰 잘못이다.


정치논리를 풀것이 아니라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 36%라는 양도세율도 엄청난 금액이다.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66%의 양도세율을 고집하는 좌파의원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정치인인지? 그세율 고집하면 결국 주택공급이 되지 않는 수순으로 가는것이다.
주택건설과 공급을 일가구 일주택자 위주로 가는것 아닌가?
실수요자 위주로 저렴한 주택이 공급 되어질수 있단말인가?

주택은 많이 공급되어야 저렴해진다. 그럴려면 거래가 많아야 하고 신규 주택이 팔려 나가야 하고 세금도 적어져야 하는것이다.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하지 않는 경제행위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알수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