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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 부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걷어야 한다.
66% 양도세 폭탄 때리니 아예 거래 자체가 없었다
이것을 조정하여 36%로 내렸지만 결국 물가상승율도 반영 안하고
투자금액에 대한 금리도 반영 하지 않으니 이익 남는게 없는것이다.
36%에 주민세 합하면 40%이다. 이런 세금 내고 남는 장사가 세계어느나라에 있는가?
지금은 미분양 주택이 나라 전체에 수십만가구.금액으로는 30조원이 넘는 물량이 딩굴고있다.

세금을 걷을려면 거래가 일어나야 한다.이익이 어느정도 엿보여야 돈이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는것이다.
거래를 일어키고 세금을 걷는것이 현명한 세수정책인데
좌파정권이 경제논리보다도 적개심이 앞서다 보니 엄청난 세금 폭탄 때리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수십만가구 쌓여 있고 미분양 택지도 엄청나게 쌓여 있다
결국 건설이 되지 않는시기가 도래 한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양도세를 일부 10-20% 하향 조정하여 거래가 일어나도록 하고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정책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것이다.
양도세 감면 카드로 지방 미분양 을 해소 할려고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이다.
물가상승율과 금리 감안하면 남는게 없다고 한다.

결국 돈이 주택시장으로 들어갈수 없도록 정책을 펼쳐 놓고
미분양 주택 팔릴것을 기대하는 정치권이다.

주식으로 돈벌면 36%의 양도세 부과 한다고 하면 그 쪽으로 돈이 들어 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