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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d)
'창문세'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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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8/31 | 조회778 | 등록IP 124.***.***.155
분류 : 부동산 정책 잘한다 vs 못한다
14c 프랑스에선 "창문의 갯수"만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연히 건축주는 창문을 최소한 만들거나 창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세금은 주민들의 '환기 소통권'과 '햇살 침투권'을
확실하게 막아 버렸습니다.
당연히 질병은 만연하고.....
나중에 세금은 세월이 흘러서 사라졌지만
그때 만든 집들은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건축비를 투입해야 하거나
집을 팔고 '햇살' 가득한 집으로 이사를 ,,,,,
주택공급을 충실하게 하는 정책보다는
손쉬운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다루다
전세대란이 벌어졌는데
전세에 세금을 부과하고 월세 영수증 처리 한다고
열심히 일하는 정부는 제정신인지 궁금합니다.
주택 보유숫자 대비 세금 탄생 예상
지난 10개월의 참회록[2]
주택 보유숫자 대비 세금 탄생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