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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나라 아님니까?
폭락이 안되도록...매물 출회를 가로 막고 있는 양도세 법이 문제임니다.

양도세율,,최고세율 35%에 주민세까지 합하면 39.5%를 내어야 하는데
이런 세금 내고 이득을 취하기란 여간 어럽지 않습니다. 지금은 완전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 하고 정부가 거래건수마다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도세 법만 유지하고

거래를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고 고율의 양도세,보유세 비중을 낮추어야 야 차익매물이 나오고 집없는 서민이 내집마련도 쉽고 가격 안정이 될것임니다.

취득제세 4%. 부동산수수료 최고세율 0.9%. 해마다 싯가대비 인상되는 재산세. 6억넘는 재산 합하여 다시한번 계산하는 종부세, 3주택이상 49.5%내는 양도세 보유기간동안 물가상승.금융비용 이모두 주택을 보유하는데 원가로 보태어지는것임니다.

이런 세금 내고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 있을리 만무하고 내집마련 하는님들 이런 세금 부담하고 모자라는 돈 대출이자 부담하고 엄두가 나지 않아 결국 전세집만 찿고 있어니 전세가격도 상승 할수 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 감니다.

결국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하지 않으니 수요대비 공급이 모자라는 시기가 다가오니
주택은 매입하면 반드시 상승한다가 맞지요

우리나라 년간 가구수 증가는 35-36만가구 임니다.
그러니 정부 목표가 매년 50만가구 를 건설목포를 발표 합니다만
올해는 약 43만가구 정도로 그칠것이라는 전망임니다.
내년이면 약 35만가구...점점줄어들겠지요.
년말까지 가더라도 미분양 숫자가 10만가구가 넘게 남아 있을것이라는 통계 전망치가 말해줌니다.그러니 이런 많은 물량 안고 신규로 주택사업을 전개하기란 여간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통계숫자만 가지더라도 미래에 대한 주택가격 상승 전망을 할수 있습니다.

매년 이 가구수(*36만) 이상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주택보급율이 상승합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보급율 기준 약 100%임니다.
이 숫자가 선진국 기준 140-150%가 되어야 안정될것임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살려야 하는데 정책 자체가

포플리즘에 젖어 촛불을 겁내어 일가구 일주택 위주로 펼치다 보니
투자수요가 살아 날수 없습니다.

결국 투자 수요를 외면하면 절대로 년간 가구수 증가숫자 이상 아니 가구수 증가세대수 만큼도 건설.공급이 될수 없는 것이 시장경제 임니다.
투자수요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고율의 양도세.보유세. 종부세,모자라서 그리고 또한번 칼을 빼어듬니다.

전세보증금엠 대한 소득세를 외치고 있지요.그리고 얼마전 무지한 야당 의원님이 전세가격 인상5% 이상 인상 할수 없다는 법안을 제출하였담니다.
웃기는 나라 맞숩니다. 상품가격의 상승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웃지뭇할 법안들 들이미는 정치인이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악조건속에 주택에 대한 투자할님이 없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수 있습니다.만...결국 시중에 여유주택이 없어면 집없는 서민이 고가의 임대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판세로 들어가는 정책임니다.

과연 이들일 이런 후유증을 한번이라도 생각하고 인상하고 신설하고 하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