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중도로 가겠다 하더니 드디어 시작하였다.

중도가 뭔지 모르고 부자 혼내주는
참여정부의 세금 증세정책을 이어가겠다는것으로 이해된다.

정치권과 관료들이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고 떠들어 대더니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 하겠다고 한다
맞장구를치고 언론에 공표까지 하였다.

그런데 뭔가 착각을 한것 같다.

집없는 서민이 내집마련 할때 까지는 임대주택에 살아야 한다.
민간이던.공공이던 임대주택에 살고 저축하여 내집마련 하는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그 임대주택으로 이익보는 님이 과연 누구일까?
잘 살펴봐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시키면 안되는것이다.

여유돈을 증권에 투자하여 이익을 보면 반드시 세금을 걷어 간다.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익을 보면 엄청난 세금이 기다리고 있다. 보유세도 만만찮다.
취.등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중개수수료.수선유지비용등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데 주택에 투자할님이 있어야 여유주택이 발생하고 무주택자가 임차하여 살수 있지 않겠는가?
정부가 임대주택 전체를 다 공급 할수는 없다. 최하 극빈층은 정부가 전부 제공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민간 임대주택에 투자하는님의 입장을 정리 하여 보자 그님들 그 매입할 자금 어디서 훔쳐 온것도 아니고 정부가 보태준것도 아니다. 모자라는 돈, 금융권에서 차입하면 담보를제공하고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돈의 원천은 열심히 일하고 소득올려 소득세 내고 난 다음의 돈을 투자한것이다.

투자 할때도 정해진 법대로 거래가의 0.9%까지 내어야 하는 수수료,취.등록세.재산세.종부세.엄청난 금액 모두 내고 있다. 그리고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35%-45%(투기지역)의 양도세 낼준비도 하고 있다.

모두 법대로 시행하고 있고 어기면 연체료가 붙는다. 전국민의 재산상태 모두 전산입력되어 정부가 모두 다 파악하고 있다.속일수 없는것이 현실이다.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임대주택 즉 전세주택에 대하여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살펴 보자 착각을 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에 투자하여 전세보증금을 시세의 30-40% 수준에 임대한 소유주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것은 모순이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채 아닌가?

그리고 그 부채즉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지만 은행에 넣어두면 금리에 대한 이자를 낸다.

세금을 부과 할려면 싯가의 30% 즉 10억짜리 아파트 (강남 예시 33평)를 전세보증금 3억원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왜?

7억이라는 차액이 발생한것 아닌가? 시세 10억원의 30% 수준에 살고 있어니 7억원이라는 돈에 대한 이자를 먹는것과 다를바 없는것 아닌가? 7억원의 은행이자 계산하고 나온금액에 소득세 를 부과 하여야 하는것이 맞다.

임대인 입장에서 10억원 투자하고 수천만원 취등록세 낸후에 또다시 매년 수백만원 보유세 내고

보유하였다가 차익이 발생하여 매도하면 양도세로 차익의 35-45%수억원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누군 7억원에 대한 이자 소득 보고 누군 거래시.보유시 매도시 또박또박 엄청난 세금 내고

전세금이 부채임에도 부채에 대한 세금까지 계산해 납부하는것은 모순이며, 엉터리 계산이다.
한마디로 부자들에 대한 세금 걷는 도구로 또 한번 이용하자는 선동정치의 산물인것이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고 부과 한다면 좋다
전세주택에 살고 있어 이익을 보는 님이 세금을 내는 구조로 가야 한다.

전세입자.즉 임차인이 시세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차액에 대한 이익을 보는것이니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즉 소득 있는곳에 세금있다는 상식적인 법 적용을 하여야 하는데

우리네 정치집단 춧불에 겁먹어 착각을 너무 자주 하는것 같다. 술담배 죄악세를 검토하더니 이제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채임에도 소득세를 부과하자고 선동한다. 부과 할려면

전세주택으로 이익을 보는님들에게 부과 하여야 하고 방한칸 세들어 사는 님 포함 모든 세입자에게 부과 하여야 한다.

전세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즉 전세주택 으로 임대 하지말고 월세주택으로 임대하라는 간접 신호인것이다
9년전 좌파정권이 이런 모순점을 이해하고 없앤것을 갑자기 들고 나온 이유는 뭘까?

4대강 파헤치기 에 돈이 모자란것인가?
아닌 전국방방곳곳에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토목공사중인데 이 돈이 모자란것인가?
4대강 토목공사 지방 혁신.기업.행정도시 없이도 잘살아 왔다.

경쟁력이 있는 정책이 문제이지 수도권기업.관공서 이전하여 억지 경제 살린다는 윗돌 빼다가 아래돌 끼우는 전혀 효용가치가 없는 엉터리 사업에 돈을 쏟아 부어면 안된다.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것이 아니다. 시기가 문제이다.

우리네 국민소득이 3-4만불이 되어 여유돈이 발생 할때 시작하여도 늦지 않는것이다.
우리네 정치인 언제 4류에서 3류되나? 우리네 관료들? 그저 세금신설과 증대보다
감세정책과 씀씀이 줄이는 예산절약. 2류 관료 시대가 언제 오나 우리네 기업
세계 11위에서 15위로 밀려 나갔다 모두 정치인.관료 책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