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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이 없어면 집없는 님들은 어디가서 살아야 하나?
정부가 무주택자 전부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수 없는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을 다주택자들에게 엄청난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도 모자라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 하겠다니 할말이 없다.

모두 부메랑이 되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없는 서민이 부담할수 밖에 없다.
열우당의 종말을 보지 않았는가?

2003년 집권후 바로 시행한것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을 표준금액에서 아예 거래 싯가(공시지가)로 바꿔 시행하고 해마다 10%식 인상하도록(거래가 100%에 다할때 까지) 변경하여 해마다 소득없이 살고 있는 주택에 엄청난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서민과 부자 편을 갈라 2%만 해당된다고 종부세를 만들어 폭탄 수준의 세금을 퍼부었다.그리고 팔지 못하도록 66% 양도세를 부과 하였고
이런 법을 고치지 못하고(일부만 조정) 세금을 매년 수십조원 걷고 있는형편에 이제 서민들이 싯가의 30-40%에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시행은 또한번
조세저항에 부디쳐서 정치집단의 종말을 고할것이다.

세금이란 모둔 재화에 원가에 포함되어지게 되는 금액이다.
세금을 만들어 갖다 붙이면 원가가 상승한다.
결국 원가 상승분만큼 실수요자(임차인)이 부담 할수 밖에 없는것이다.
한시적으로 임대주택이 공급원이 줄어들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 전세가격.월세가격이 폭등하여 집없는 서민만 피해를 불러온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좌파정권시절 9년전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을 없애고 월세만 소득세를 부과 하도록 변경한것이다.

전세보증금은 말그대로 전세만기에 돌려주어야 하는 부채인것이다.
이런 부채에 세금을 갖다 붙이면 은행대출금도 향후 세금 부과 하겠다는것 아닌가?
세수부족을 이런데서 매운다면 정말 미래사회가 큰일이다.

온 나라 전체가 토목공사 중이다. 4대강만 아니지 않는가? 중심부에 행정도시 수백만평 보상비에 토목공사중이고 각도에 2-3개식의 기업도시.혁신도시가 보상이 끝나고 토목공사 중이다. 그 넓은 토지에 누가 가서 살것인가/ 일자리 만들기가 우선인데
수도권의 일자리를 억지로 이동 시키는 방법이 최선은 아니다. 경쟁력있는 신규 일자리가 먼저 발생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든후에 토목공사를 하여도 된다.

이런 엉터리 사업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지니 세수가 모자랄수 밖에없다.
지금껏 그만은 지방의 혁신.기업도시 없이도 .4대강 치수사업 하지 않아도 잘살아 왔다.치적을 위한 정치행위는 이제 그만두어야 하고 국민의 소득이 높아져서 잘살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상식적인 이런 세금 폭탄 맞고 누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것인가? 세금이란 여간해선 신설하면 안되고 인상하면 안되는 정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서민 위한다고 떠벌리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50%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그런데 부채에 대한 세금을 만들겠다니? 할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