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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 부터인지

법과 논리보다는 시기심과 감정에 치우치고 있다.



서민은 무조건 보호받아야하는것이 당연하고

부자는 당해도 싸다는 생각이 만연한것 같다.



전세금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메긴다는게 그 한 예이다.

정부는 최근에

3주택이상 가진 자들에게만 전세금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한다.



정말 전세금에 과세한다는 조치가 얼마나 야만적인지 나는 고발하고자 한다.



첫째,전세금을 과세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어느나라도 없다.

전세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왜 그럴까? 전세금은 부채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갚아야할 빚이다.

전세금에 과세한다는것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에 대해서 과세하겟다고 하는것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에 대해서 정부가 과세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겟는가?

그래서 전세계 어디에도 전세금에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

개인간의 부채(전세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나라가 있다면 나에게 제발 알려주기 바란다.



둘째,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과세하여야 하는가?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서민은 공짜로 살아도되고 부자는세금폭탄을 맞아도 싸다고

강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것은 다수의 횡포요 폭력과 다르지 않다.



전세금이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햇을때..(사실은 아니지만)

왜 집 한채를 전세준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되고

집이 3채이상인 사람만 세금을 부담해야하는가???

한채 두채 전세금은 안내도 되고 3채이상은 왜 전세금을 내야하는가?

정말 웃기기 않는가????

소득이있으면 적든 많든 세금을 내야하는게 공평한거 아닌가?



3주택이상자에게만 과세한다는 발상은 법과 논리 형평성을 고려한게 절대 아니다.

2주택이하는 서민이니 봐주고

3주택이상은 부자이니 대못을 박아서 고소해하고 즐기자는건가?

이건 그냥 부자는 대못을 박아도 된다는 야만적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무지몽매한 대중들의 표를 얻기위해서 법과 논리보다는

부자를 때려잡는 마녀사냥을 통해서 표를 얻으려는 정치꾼들의 놀음에 놀아나는

미개 야만 사회가 되버렸다.



지식인도 지도자도 입을 닫고...소수 부자들에게 대못박는걸 방관하고 즐긴다.

우리는 우리사회가

'정당성과 논리도 없이 그냥 부자니까 대못을 박아도되고 이를 방관하고 고소해하는'

야비하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는 미개 야만 폭력사회가 아닌지 각성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