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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66% 양도세율은 노정권이 만든것이다.
세금인상과 신설은 국민의 표와 직결 되는것이므로 정치인이 여간해서
인상하고 만들지도 않을려고 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속담에 세금은 이슬비에 옷젖시듯이 슬금슬금 인상하고 알듯이 모르듯이 만들어야 하는것으로 평가 되고 있는데

어느날 빼짱좋고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에 사로잡힌 노정권과 그 추종자들이
집값 상승 을 막고 투기꾼은 징벌적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선동과 논리로
66%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법을만들어 국회에 통과 시켰다. 매년 한번더 계산해서 내는 종부세를 만들어 수조원을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법을 만들어 평등을 부르짖는 배짱을 부렸다.

이와 같은 고율의 양도세율 . 종부세.정상적으로 돌려 놓겠다고 공언하고 지지받은 이명박 정권도 국회내에 붉은물이 스며든 의원님들때문에 어쩔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것 같다.

한시적으로 2년간만 풀어주고 66% 세율 적용하고 강남 3구는 절대로 안된다는 고집이 먹혀 들어갔다.그리고
여당 대표가 공언하였다 향후 대한민국은 다주택자들을 허용안겠다는 의미로 보아달라고 하였다.

그에 대한 부작용이 얼마나 어떻게 전개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국민을 향한 엄청난 세금폭탄이 다음 정권까지 유지된다는것은
정말 웃지못할 넌쎈스 퀴즈같은것이 되고 말았다.

다주택자.....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다.그주택에 집없는 서민이 살고 있다.
무주택자.....주택을 한채도 보유 하지 못하고 남의 주택에 임대하여 살고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세상이 돌고 돌다 보니 다시 돌아가서 무주택자들이 마음편히 살수있는 세상이 온것 같다. 이모두 노무현의 배짱있는 5년 집권시절 만든 공로임이 틀림없다.

그님의 혼을 이어받는 님이 이명박 정권에서도 태어나서 실력발휘를 하고있는것을 보면

정말 혼이 나가봐야 이런 멋진 아이디어가 뜨 오르지 않나 싶다.
그리고 그님의 맞는 말이다. 66% 양도세율로 세금폭탄 맞고. 보유 기간 동안 종부세 부담하고 남는 이익이 없는 것은 산수만 하여도 금방 계산된다.

유예기간동안 다주택자들의 66%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을려면 주택을 팔아야 하고
향후 66% 세금 부담하고 주택에 투기할님이 없다는것 맞는 말이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제공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향후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시대를 맞이 한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미분양 아파트 매입하여 임대 아파트로 돌리고 있다.
향후 다주택자들이 제공하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원이 사라지게 되면
정부가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 임대주택으 건설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돈이 모자라면 한국은행해서 찍어 내면 된다. 다소의 인쇄비용이 소요되는것 외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없다.왜 이런 간단한 발상을 이제야 하는것인가 의문이다.

그리고 건설업계는 무조건 건설만 하여 무주택자 상대로 주택을 팔면 된다.
미분양이 나면 정부가 나서서 구입해 주지 않나
그러니 집없는 서민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만 하면 될것이고 ㄷ다주택자들이 없어니 무주택자 끼리 저축상품 금액대비 순번 정하여 계약을 하면되는것이다.

주택을 구입할때 까지는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에서 수십년 살아도 좋은 세상이 온것이다.
.

노정권이 만든 고율의 양도세.종부세. 모두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조세임이 틀림없는데 새로운 정권 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를 실감하니 페지 못하고 사용 한다는것은

노정권이 얼마나 앞날을 내다보고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가 미래의 역사가가 평가 할것이다. 정말 노정권이 배짱이 통하는 시대가 온것이다.


물좋을때 강남 집 팔고 지방으로 가라고 조언 까지 하였는데 말 듣지 않아 엄청난 손해 본님이 많은것은 말할것도 없다.
그또한 미리 미리 공언을 하였다.
종부세를 만들어 시행하면서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도록 해놓고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맞는말이다. 그종부세도 다소 조정하였지만 계속 유지하는것으로 결론되어졌다.

우리네 관료 정치인. 세금 만들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국민 표 의식하여서)
용기 있게 나중 생각않고 무조건 만든 그님의 배짱이 한층 우러러 보인다 왜 일까?

노무현의 생계형 범죄가지고 요즈음 말들이 많다.
얼마나 어려웠어면 온가족이 다 덤볐을까?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대학교수가 말하지 않았나? 공당대표가 불구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거들고 있고...

종부세 만들고 66% 양도세 만들고 지방토지 같이 동거 않한다고 66% 양도세 부담시키고
정말 투기꾼 혼내주는 데 전문가 답게 너무나 열심히 하다보니 업무외 과외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것을 이해하는것이 국민된 입장에서 마음이 편할까?

예전 부터 야밤에 공부 를 많이 하든가. 열심히 노동을 하면 3끼 식사외에 중간에 간식을 먹지 않는가?

국민 모두가 다주택자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하여야 하는 단초를 제공한 님을
비난하는 님도 있겠지만 그를 찬양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두고 볼일이지만 은혜를 갚듯이 그님의 배짱있는 정치활동에 따뜻하게 지지를 보내어야 할 님이 향후 많이 나타 날것이 예상된다.
이번에는 제발 촛불 들고 수도 한복판에 나서지 말기를 부탁한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또한번 배짱좋게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집없는 서민과 영세민 의 지지를 얻어 무사히 봉하마을로 귀향할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