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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이 무엇임니까?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본권리 욕구에 속하는것임니다
저렴해져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가격이 저렴해 질려면..우선 건설하는 경쟁자가 많아야 하고 주택을 건설할수
있는 토지 가격이 저렴해야 합니다.
토지의 공급 90%는 정부가 공급 합니다.(공공택지)

2.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 자금즉 투기 자금이 주택으로 쏠려오면 안됨니다.
일시적으로 가격이 폭등합니다. 유동성 자금 관리를 잘 하여야 합니다.

3. 이 모두가 정치인. 관료들이 좌지우지 할수있는것임니다.


과거 10년 살펴 봅시다. 외환위기로 경기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없고
미분양 가구가 12만채.최하 극빈층의 건설 현장 일용직 일자리가 없어지니
dj 대통령은 2채라도 좋다. 임대 사업 하거라. 기존 아파트 사서 5년이내 팔면 양도세 감면이다 하여 약 60만명이 2주택자. 3주택자 되어 경기호전에 보탬이 되었고
많은 일자리 늘려 왔습니다.


그다음 정권은은 어떻게 대처 하였나요?
이들을 아주 엄히 다스렸습니다.멍청한 한국은행의 정책기조가
시중의 유동자금이 넘처 흐르는데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 하다보니

기업은 고환율과 초저금리로 호황을 맞이 하는데 시중의 유동자금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시장으로 쏠려들어가서 강남 집값 폭등이 시작됨니다.
정부의 대처방법이라고는 수도권 인근의 신도시 건설 공급정책보다는 수요차단.그것도 세금을 신설하고 인상하여 수요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고 예전의 다주택자들에게 지금 집을 매물로 내놓아라 그렇치 않어면 세금폭탄 맞아야 한다. 공공연히 저주 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잡히기는 커녕 엄청난 세금인상과 신설로 매물이 들어가서 매물 부족으로 오히려 더더욱 집값이 상승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내리지 않고 기존의 수백만호 기존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과 종부세 신설. 고율의 양도세를 포함해 한해 100조원이 더 부동산 세금으로 걷어 챙겼습니다.시장 자율이 아닌 반시장적 주택시장을 고수 한것임니다.


지금의 정권?

좌파정권의 반시장적 정책. 세금폭탄 대못을 뽑을것 처럼 설래바리 쳤습니다.
그러나 찔끔 조정한후 엄청난 세금 모두 걷어 사용 하고있습니다.
종부세가 살아 있고 60%의 양도세율이 살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도 신설 하였습니다. 재산세 인상도 경기와 상관 없이 집값 하락과 상관없이 무조건 1월1일 기준으로 인상 하여 재산세를 더걷겠다는것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에 대한 가수요. 즉 투자자가 사라지게 되어 시중에 여유주택이 모자라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실수요자 위주의 세금 정책을 유지 하고
장기간 무주택자 위주의 보금자리 주택을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풀어 공급 하다보니
실지 현 시장에서 공급 하는 주택숫자 보다 구매 숫자가 적어지다 보니 가격은 하락 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택에 대한 투자자.를 시장에 들어올수 없도록 세금폭탄 유지하고
시중시세의 반값의 보금자리 주택을 계속 공급 하다보니 가격은 하락 하고있습니다.

이런 정책 계속 2-3년 유지 하면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모두가 도시화가 됨니다
나중의 후유증은 모르겠고 우선은 집값 폭등 보다는 하락을 즐기고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치권 관료들만 할수 있는것이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 공급을 좌지 우지 하는상황이니 시중가격 보다 20-30% 저렴한 주택을 공급 할수 있습니다.

5년된 무주택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대출얻어 20평대 아파트 내집마련한 사람은 헤택 이 없고 10년이상 장기 무주택자는 보금자리 청약 자격 1순위로 수억원 챙길수 있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택 장세도 한계가 있는것임니다.

전국의 년간 가구수 증가숫자는 약 35만가구임니다. 이숫자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어야 보급율이 상승되고 가격이 안정 되는것임니다. 년간 50만가구 이상 건설되어아 하는데 34만가구 정도에 2년 연속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업체의 미분양 보유 숫자가 12만가구 임니다. 금액으로는 36조원인데
이런 장세가 지속되면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하지 않는 경제 행위는 당연 합니다.
팔리지 않는 상품 재고가 12만개 36조원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도 이 상품 사면 엄청난 세금이 기다리고 있고 이 세금 때문에 투자자가 살수 없는 나라가 된것임니다.

결국 2-3년이후는 절대적인 숫자가 모자라는 형국이 전개되고 다시금 폭등의 장세가 연출될수 밖에 없는 시장으로 변모 될것임니다.

주택이라는 부동산이 결국 시장자율에 맡겨지지 않고 정부가 세금걷는 도구로 전락하고 정부가 나서서 값싼 토지 공급을 미끼로 일시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인심 얻는 정치를 하고 있는것임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폭락다음엔 폭등 다음에 폭락 하는 장세가 계속 일어날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