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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의.식.주.국민이 살아가는 3대 기본요소이자 권리임니다.
이 권리에는 세금이 미미할 정도여야 하는것 상식임니다.

열심히 일하여 소득 올리고 소득세 낸 다음의 돈을 저축하여 내집장만 하는것인데
집장만후에 보유세 가 지금 벌고있는 소득세 보다 많다면 잘못된것이지요

지금 미국의 보유세는 (la 기준) 년간 최초(처음 매입당시 신고가격)의 1.25% 임니다. 이러한 정책 수십년 유지하니 매입시 이 세금 감안하고 적정 집값의 집을 골라 잡습니다.(소득 대비 세금부담율 감안)


우리는? 2003년 노정권이 자동차 보다 세금이 적다고 인상율을 300%까지 하면서 종전 면적기준에서 아예 거래 싯가(공시지가) 수준으로 인상하여 매년 경기와 상관없이 거래가격 인하.인상과 상관 없이 1월1일 되면 무조건 인상 합니다.
나중에 나이들어 소득 없어지면 집팔아 재산세 내놓아야 하는 구조로 만들었는데 정치인, 관료들도 해당되는것이니 두고 보면 암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공평세율이 아니고 아예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여 0.3%-2%까지 누진적으로 계산하여 부과 하다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 발생 합니다.

남양주 33평 재산세가 25만원 정도 나오는데 (싯가는 2억4천만원)
서울 잠실 33평 165만원 나옴니다. 여기 사는 국민 소득 수준이 년봉 1억이 되는것도 아니고 기껏 4-5천만원 되는데 소득세 보다 많다고 하는군요.

노정권이 만든 대못 뽑아야 된다고 설래 바리 치더니 하나도 고친것이 없습니다.
종부세 하나만 헌재에서 부부 합산 위헌이다 하여 조금 줄어든것
보유세 인상율을 300%에서 150%로 낮춘것이 전부임니다.

미분양 으로 건설업계가 심각해지니 정부 돈으로 매입주는 나라가 ㅇ되었습니다.
세게 이러나라가 또 있을까요? 정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것인가요? 국민 혈세 아닌가요? 반시장적 주택시장을 유지 한채 임기웅변식의 미분양 대책 실효를 걷기는 힘들것임니다. 두고보면 제2의 대책이 나올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