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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살아가는 기본 요소는. 소득을 위하여 노동을 하는 원인은 살아가는

의식주.기본권리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이 적어야 한다.

소득올리고 소득세 내고 난 다음의 돈으로 먹고.입고.거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주하는 공간의 주택에 엄청난 세금 폭탄 때린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그것도 2003년 이후에 부터 부쩍 제목만 달리한 세금이 많이 탄생 하였다.

그시절 정치인.관료집단 명패만 바꿔 달고 모두 건재하다.

주택에 대한 세금 제목 만 열거해보자.

주택시장에 과연 누가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벌리려 하겠는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7월. 재산세 9월. 종부세.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60% 강남3구는 양도세 10% 추가 . 물가상승율 미반양. 이런 류의 규제 속에 주택 공급이 확대 될수 없다.



결국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건설과 공급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가수요자.즉 투자자 몰아낸 주택시장 후유증이 만만찮다.

미분양 13만가구 40조원이 묶인 상태이고

신규 주택사업이 일어나지 않어니 서민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것도 무시 못한다.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으로 변한것이다.

남아도는 주택이 많어니 건설하지 않고

모자라는 시기가 다가오면 건설하는데 많은 시간 소요되어 다시 폭등하고

결국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는 주택시장이 전개 될것이다

누구 책임인가? 투기꾼 핑게 댈 시기는 아닌것 같은데 아직도 광기를 부리는 님들이 많다.

주택은 많은 자재와 다양한 기능인들이 만든 주거 공간이고
물가상승과 보유기간동안 세금 납부.유지보수 등 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다.

가격이 저렴해질려면 주택시장에 많은 투자자가 들어와서 무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