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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하오!

부뱅폐인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오랜 만에서인지 본방이 낮 설고 분위기도 전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네요.
여전히 하락론자들이 본방을 점령한 채 기세등등하게 집값 떨어진다고 외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말이 일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자에 들어 지방의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심지어 서울과 수도권의 인기지역에서도 떨어지는 곳은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값이 떨어지던 오르던 집을 소유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금 탓이죠.

이번에 양도세 면제의 혜택이 사라지자 주택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은 것도 결국 집 소유에 따른 세금의 증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세금은 점점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수준은 올라가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국가에서 부담해야할 재정이 증가하니 결국 세금을 더 거둘 수 밖에 없죠.

결국 만만한 주택소유자들이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 세금 무서워서라도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고 임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임대로 살면 서민이 누리는 온갖 혜택에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니 서민들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는 것 같겠지요.

요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세값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겠지요. 심지어 대학가의 하숙방값까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폭탄세금은 고스란히 젠세값 인상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세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결국 고통을 받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입니다.
가마솥 안의 개구리가 처음엔 따뜻한 물이 좋은 것 같지만 점차 뜨거워지면 그대로 삶겨서 사람들 입속으로 들어가듯, 집값에 붙은 무거운 세금폭탄은 결국 서민들 부담이 됩니다.

서민들이라고 언제까지나 무주택자로 남아있겠습니까? 그들도 언젠가는 돈을 벌어 집을 사면 입장이 뒤바뀌겠지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지 오를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머리로 짐작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정부의 주택소유자에 대한 과다한 세금 부과는 결국 서민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선 다주택자들에 대한 배아픔 때문에 세금감면을 극력 반대하겠지요.
정치를 하는 양반들 서민들 표가 무서워 입도 떼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 제 발등 찍는 격이겠지요.

주택소유자들은 이제 세금 무서워서 더 이상 집을 사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들 역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능력이 되도 집을 사지 않습니다. 전세로 사는 것이 재테크에 좋다고 약은 체 하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란 것이 은행에 돈 만원을 저축해도 나중에 받을 이자를 꼼꼼히 따지는데,
수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자동차처럼 오래타면 탈수록 값이 떨어진다면 어느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집을 더 이상 사지 않으면 전세집은 어디서 나옵니까?
집 안 팔려서 건설업체들 무너지면 장차 공급은 더 줄어들고,
건설업체들 무너지면 서민들 일자리 줄어들고, 그로인해 복지재정이 늘어날텐데 세금은 또 어디서 울궈냅니까?

요즘 다주택자들 오른 세금 탓에 전세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세값에 세금 부과하면 그 또한 전세입자에게 전가합니다. 아니 월세로 돌려버리겠지요.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전셋집이란 용어를 사전에서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은 점점 더 줄어들고(물론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서울.수도권의 요지를 일컬음)
임대료는 점점 더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하숙방값까지 오르고, 보증금까지 걸어야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다 따지고 보면 집값에 부과되는 세금 탓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에서 수천조원의 예산들 들여 모든 무주택서민들에게 값싼 임대주택을 직접 지어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럴 능력이 된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