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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권시절은 2채라도 좋다 임대사업하거라. 미분양 사면 양도세 감면이다(5년이내매도시) 경기 부양 효과도 보았고 많은 일자리 창출도 되었다.
5년세월 금방 갔다.

원조 좌파정권 집권한후에 언제 그랬나? 하고 이님들을 아주 엄히 다스렸다.
종합적으로 한번더 하는 부담하는 보유세인 종부세만들고

다주택자들은 투기꾼이다. 여론몰이와 함께
양도세율 주민세 포함 66% 만들어 그님들에게 매년 수천만원 걷었고
dj말 액면대로 믿고 추가로 주택매입하고 투자한님들 완전 덫에 걸려들고 말았다.
종신 대통령은 지구상에 없다.건국이래 이렇게 단기간에 집값이 폭등한 시절이 없었다 그러나
5년세월 금방 갔다.

대못 뽑을테니 지지 해다오 거품 무는 이명박 정부
막상 집권후는 촛불이 겁난는지 몰라도 찔끔 조정하고 그 많은 대못
아직도 깊숙히 금고에 보유 하고있다.

그래서 수도권 신도시 미분양주택. 계약금 5% 중도금 전체 무이자.5년내 팔면 양도세 감면 아무리 꼬드겨 보아야 정책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팔려 나갈수 없다.

집값이 상승만 하면 노정권시절 처럼 엄청난 세금폭탄 또 신설하고 인상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그래서 미분양 주택 각종 감면혜택 홍보하는 꼬드김에 그져주어도 사면 안된다.덫에 걸려 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국민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주택이라는 부동산에 세금 제목이 너무 많다. 주택에 대한 세금 제목만 6섯가지이다.

취득세.등록세 각각 거래가액의 2%이다.분양업체가 준공후에 납부하는데도 또한번 수분양자가 내도록 만들었다.

보유세인 재산세....완전히 싯가 대비 부과 함으로 물가상승으로 싯가 상승하면 재산세가 상승하도록 설계되어있다.(노정권시절 완전 바꾸었다)

종부세...토지와 주택 합하여 6억원이 넘어면 자동으로 부자로 격상되고
0.5-2%의 세금을 매년 내놓아야 한다. 이것도 공시지가 인상되는것과 비레하여 매년 상승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양도세....기본세율이 8-35%인데 부자동네인 강남 3구는 10%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시중에 미분양이 수십만가구 깔려 있고 팔리지 않는 매물이 수십만가구 되는데도 이 상품 을 1채 이상 사면 다주택자 투기꾼으로 분류하여 주민세 포함 66%의 양도세를 내놓아야 한다.(올해까지만 기본세율 적용)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인데도 대한민국 만큼은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 하겠다 법령을 고쳤다.웃기는 나라가 되었다
국제회계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웃기는 일이라고 한다.

이런 엄청난 세금 안고 주택에 투자 할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전세대란과 입주대란이 계속이어지고 있다.

이런 주택정책 변화가 곧 경제논리대로 가지 않고 포플리즘을 이용하고
이념적으로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서민층이 많아져야 지지율이 상승 한다는
정치꾼들의 장난에 이지경이 되어 주택시장에 돈이 들어올수 없도록 만든 결과이다.

주택에 왜 투자할님이 없는가는 이많은 세금내고 금리 감안하고 물가 상승율 감안하면 도저히 주택에 투자하여 이익을 낼수 없는 세금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장세가 지속되면 결국 주택건설이 수요보다 더 적게 건설되고
결국 수급이 맞지 않아 폭등 장세가 또다시 올수 밖에 없다.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세대수 증가숫자는 년간 35만가구이다.
기존의 낡고 헐은 주택 철거숫자 감안하면 매년 분양이던 임대이던 50만가구는 건설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2009. 2008년은 2년 연속 37만가구 수준이다. 주택보급율 상승이 되지 않고 침체되고 있는것이다.

정부가 매년 50만가구 다 건설할수 가 없다. 민간이 절반 이상 건설공급하여야 하는데 팔리지 않는 주택 무슨 수로 빚내어 건설하고 분양 홍보 하겠는가?

그래서인데 미래의 주택시장 가격 폭등은 예정되어있다.